일본 정치문화의 특징과 21세기 주요 쟁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9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과 21세기 주요 쟁점<11~14장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최정일 | 조회 151 |추천 0 | 2017.02.1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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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과 21세기 주요 쟁점

⧯학습개요

일본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하여, 일본의 지리적 특성, 일본어의 사회학적 분석, 그리고 그동안 축적되어 온 일본의 정치적・사회적 전통, 개인의 품성과 미학 등에 대한 이해는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총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빚어내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일본정치문화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고, 현대일본정치의 주요한 쟁점은 무엇인지를 조망해 본다.

⧯학습목표

1.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일본인의 위기의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다.

2. 일본어의 특성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정치문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4. 21세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주요한 정치과제와 이슈가 부상하는 배경을 이해한다

목차

1. 지정학적, 언어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일본정치문화

2. 정치적 사회적 전통과 일본의 정치문화

3. 21세기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 쟁점과 표류하는 일본정치

4. 3·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1. 지정학적, 언어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일본정치문화

(1) 지정학적 측면

 • 섬나라 일본: 문명의 해바라기적 속성,

19C 화혼한재(和魂漢才)에서 화혼양재(和魂洋才)로.

19C이후 탈아(脫亞)와 입아(入亞), 일본의 정체성 문제(아시아적, 서구적, 독자적 정체성)

•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일본: 가옥구조에 반영된 ‘위기의식’의 일상화,

단결과 조화의 일상화 (이지메 (イジメ)문화)

(2) 언어사회학적 측면  

• 일본어 사전을 찾을 때 느끼는 난감함. 수많은 동음이의어.

(예) 가이호우(かいほう)=개방(開放, 開方), 개법(開法), 개봉(改封), 개포(介抱), 궤붕(潰崩), 쾌방(快方), 쾌보(快報), 해방(解放), 해법(解法), 회보(回報, 会報), 회포(懐抱) 등

• 일본어 발음체계: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체계와 비교해서 생각해볼 것.(예: 어머니, 맥도널드, 南君)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체계, 그 자의적 사용과 절충적 성격.

(예) 日 [음독]にち、じつ/ (훈독)ひ、か、

⇒ 맥락이나 문맥(context)을 모르면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보편적인 원리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중요성, 구체적인 팩트의 중시.

과학적 탐구. 서류문화의 발달. 보편적인 ‘철학’보다는 구체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

2. 정치적 사회적 전통과 일본의 정치문화

(1) ‘나의 몫’의 정치학

• 自分(나의 몫)의 정치, 사회, 문화: 독자적인 주체보다는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익숙

= 상호의존과 응석(甘え)문화, 관계의 문화 間柄중시

(예) お陰様で, 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등등

⇒ 분수에 맞는 삶에 익숙. 자기에게 적합한 위치 찾기에 익숙.

• 職分사회 일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하는 힘. (간바레 문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중시된다.

⇒ 동시에 매뉴얼화 되기 쉬운 인간.

매우 주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매우 타율적인 사고를 할 소지가 큼.

총체적 ‘순응’사회 시스템의 여지,

‘개조’식 사고의 등장. (仕方がないです) -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조’와 같은 용어 등장

◉ 볼프렌(Karel van Wolferen) - 「일본권력구조의 수수께끼」

   : 일본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내부 및 외부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강력한 권력구조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름

⇒ 일본의 정치권력구조의 속성

(2)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

• 가마쿠라 막부 등장 이후 일본 정치는 정신적 군주인 텐노를 중심으로 한 ‘조정(朝廷)’과 세속적 군주인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막부’에 의한 이중적 권력구조를 갖게 됨.

• 이중적 권력구조 하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텐노는 정치책임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일본정치에는 ‘혁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텐노 신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

• 막부정권하의 일본은 실질권력과 상징적인 권력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원화되어 공존

◉ 천황과 쇼군

⇒ 천황과 수상: 이중적 권력구조 - 상징권력과 실질권력

(3) 무사 지배 사회의 전통

•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士)가 무사. 효(孝)의 원리보다 충(忠)의 원리 강조.

• 보다 상위의 전체자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호오코오(奉公)의 도덕 강조.

• 무사사회의 신켄쇼부(真剣勝負)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위기의식과 긴장감.

• 무사사회의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 원칙적인 것 보다 구체적인 것에 흥미

• 대세존중의 경향성. 상황주의. 매우 주체적인 듯 하면서 대단히 타율적 존재일 가능성.

보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합의’(consensus)라는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식 의사결정방식

•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

첫째, 집단 성원 간에 의견이 결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대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능한 많은 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논리적 설득이나 정서적 일체감을 만들어 간다.

둘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결정이 소극적인 성격으로 중화되어진다.

따라서 결정된 집단의사는 집단 성원 대부분의 지지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의사결정은 느리지만, 실행은 성실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지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 “다음에서 다음으로 저절로 이루어져가는 기세” (つぎつぎおみずからゆきなる勢い)

즉 ‘세계의 대세’에 민감하며 상황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이를 마루야마는 일본사상에서 집요하게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집요저음(執拗低音)이라고 지적.

( 집요저음 : 위 성부의 화성과 선율이 바뀌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베이스 성부 )

이시다 타케시(石田雄) :일본 정치문화를 “동조의 경쟁적 심리”라는 관점에서 분석

3. 21세기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 쟁점과 표류하는 일본정치

• 격차문제와 일본형 시스템: 종신고용제 등 일본형 시스템의 구조 전환으로 일본판 양극화현상 심화.

• 헌법개정문제와 정치적 대립축: 전후 일본정치 노선의 전환

• 미일동맹 재정립 및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 노선을 확고히 천명

⇒ 대미종속 현상 심화,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4. 3·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 연쇄적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거대한 대참사였다. 연이은 대재앙의 순간들은 TV로 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었다.

• 19세기 이후 제국 일본과 21세기 경제 대국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원자력이었다.

⇒ Q) 앞으로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3.11 사태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주요용어

위기의식

위기상황이 절대온도라면 위기의식은 체감온도에 가깝다. 어떤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며 양보할 것인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격차사회

중류계층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칭하는 말.

3.11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다. 일본을 강타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의 위대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안전신화’에 비판이 대두되었다.

 

⧯ 연구과제

1.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의 핵심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3.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은 피폭국이다.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조사해보자.

[근현대일본정치사 - 기출문제]

1. [ ]은/는 막말 유신기에 일어난 반막부, 반외세적 정치운동을 나타내는 이념이자 슬로건이다. 쇼군(将軍)대신에 천황을 받들어 섬기면서 외세를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메이지 정부는 1871년 전국의 번을 폐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 현(県)을 설치하는데, 이 정치제도 개혁을

[ ](이)라 일컫는다. 판적봉환과 함께 일본의 중앙집권화 정책을 상징한다.

3. 에도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일본 정부의 안팎에서 논란이 된 [ ]은/는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의 정치체제 변혁을 압박한다는 주장을 일컫는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대립과 갈등 조정 과정을 겪게 된다.

4.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저서 중 하나이다. 서양사회를 성립시킨 제도와 이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 ]은/는 ‘문명의 정치’의 요건으로서 자주임의, 종교의 자요, 기술과 문학의 장려, 교육의 보급, 법에 의한 지배, 병원이나 빈민원과 같은 사회시설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5. 다이묘 행렬을 가로막은 영국인을 살해한 나마무기(生麦) 사건에 대한 영국 측의 보복으로 1863년 영국과 사쓰마번 사이에서 벌어진 [ ](으)로 인해 존황양이를 주장했던 사쓰마번은 ‘양이론’을 버리고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6. 동학농민봉기를 계기로 조선에 들어선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점령,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과 교전에 들어감으로써 [ ]이/가 발생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조선을 둘러싼 중국과의 세력경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중화문명권에는 결정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

7.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메이지 정부 성립 시기 ‘유신관료’라고 불리는 막부 타도의 주축 인물이다. 외무대신으로 취임하여 미국과 맺었던 불평등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1871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사절단을 이끌고 구미로 파견되었다. 귀국 직후인 1873년 정한론(征韓論) 논쟁에서 국정의 정비와 조약개정이 조선문제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의 정한파와 대립하였다.

 

8. 일본의 정치제제에서 텐노의 위상은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하여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 ] 막부 등장 시점 이전에는 텐노가 일본의 최고신으로 여겨지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그 이후에는 정신적 군주인 텐노를 중심으로 한 ‘조정(朝廷)’과 세속적 군주인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막부’에 의한 이중적 권력구조를 갖게 되었다.

9. [ ]은/는 1904년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세력 다툼에서 시작되었다. 영일동맹 성립이후 러시아가 만주 철병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곧 강경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역시 강경론이 고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교섭이 진행되지만, 1904년 일본이 랴오둥반도 여순항과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함으로서 전쟁이 발발했다.

10. 1854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 ]은/는 요코하마 가나가와에서 체결되어 가나가와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이로써 일본은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에 따라 서양제국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11. 1869년 메이지 정부는 지방의 번주들이 토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납하는 형태를 통해 번(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를 [ ](이)라고 부른다.

12. [ ]은/는 메이지 초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 했던 자유주의 운동이자 정치적 저항운동이었다. 국회개설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도모했는데, 몰락한 무사층과 유신 정부에서 소외된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성격도 갖고 있었다.

13. 다음 중 연합국의 일본 점령정책과 거리가 것은?

① 민주화 ② 비군사화 ③ 간접통치 ④ 천황제 폐지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을 추진한 전후 일본 수상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는 국가 전략을 의미한다.

 

① 요시다 시게루 ② 하토야마 이치로 ③ 기시 노부스케 ④ 다나카 가쿠에이

1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951년 9월 8일,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와 점령의 종결을 결정한 강화조약.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확인한 미국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소련과 중국 등 이른바 공산진영을 제외한 단독강화로 이루어졌다.

 

① 포츠담 선언 ② 카이로 선언 ③ 워싱턴 조약 ④ 샌프란시스코 조약

16. 다음 중 전후 일본헌법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국민주권 ② 상징천황제 ③ 군국주의의 추진 ④ 평화주의의 원칙

17. 전후 55년체제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혁신정당의 소멸 ② 보수당 우위의 파벌정치 종결

③ 분배를 중시한 경제정책 추진 가능 ④ 자민당 일당 우위하의 보수, 혁신 양당제적 구조

18. 다음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일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 1973년 석유위기

 

①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의 대두 ② 미국에 대한 군사동맹 강화

③ 한일 국교정상화 ④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의 공고화

19.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민당 정권하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화된 정치형태. 자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사업의 배분과 보조금을 따오는 대가로 선거구의 이익집단과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과 조직화된 표를 제공받았다.

 

① 보수본류 ② 혁신자치제 ③ 이익유도정치 ④ 일본열도개조계획

20. 다음 중 1980년대 나카소네 총리가 추진한 소위 ‘전후정치의 총결산’과 가장 거리가 것은?

① 일본의 ‘불침항모(不沈航母)설’제시 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③ 천황을 미화한 신교과서 채택 ④ 방위비를 GNP 1% 이내로 제한

21.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본은 1973년의 석유위기를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적 위협으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 )이 대두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관념이 소극적인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① 총합안보론 ② 국제공헌론 ③ 문명개화론 ④ 보통국가론

22.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일본이 적극적인 안보외교를 추진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보수화된 국내 여론

②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

③ 일본의 군사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발

④ 중국의 급부상과 아시아의 세력균형 변화

23. 다음 중 시기별 일본 정치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 미일동맥 존속 vs. 폐기

② 1960~70년대 :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비난

③ 1980년대 :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vs. 세계화 비판

④ 1990년대 : 원자력발전소 수호 vs. 원자력발전소 폐기

24. 다음 중 일본적 의사결정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에 이르는 절차 중시 ②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결정

③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실행에 옮김 ④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얻음

25. 일본의 지리, 정치, 사회적 특징에서 기인한 일본문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의 측면 :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결과 조화가 일상화 됨

② 언어사회학적 측면 : 동음이의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화의 구체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대화를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③ 무사지배사회의 전통 : 진검승부를 강조하여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경향을 띰

④ 일원적 권력구조의 전통 : 상징권력과 실질권력이 천황 중심으로 통합되어 안정적인 지배체제 구축

26. 다음 표현들에 담긴 일본의 언어문화와 관계가 깊은 일본인들의 인간관을 고르시오.

“나 = 自分 ” “덕분에 = お陰様で” “폐를 끼치지 않도록 = 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

 

①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②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간

③ 조화를 중시하며,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인간

④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중시하는 인간

27.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격차가 크고, 상이한 정치체제가 공존한다.

②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력분쟁 가능성은 사라졌다.

③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 네트워크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④ 동아시아 국가 간 안보갈등을 조율하고 의논할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28. 일본의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15년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이 때 15년 전쟁의 시작점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

① 중일전쟁 ② 만주사변 ③ 청일전쟁 ④ 태평양전쟁

29. 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말은?

① 냉전 ② 데탕트 ③ 신냉전 ④ 잃어버린 10년

30. 1945년 9월 2일 미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일본 측 대표는 누구였는가?

① 일본 천황 ② 일본 수상 ③ 일본 수상과 외상 ④ 일본 외상과 참모총장

31. 다음 중 일본의 전후처리에 있어서 역코스 정책이 취해진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① 걸프전쟁 ② 한국전쟁 ③ 중국의 공산화 ④ 동유럽의 공산화

32.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후 일본의 정책과 가장 거리가 것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따르면서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부흥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수정치의 질서를 공고화하려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① 전면강화론 ② 경제우선주의 ③ 대미 협조노선 ④ 소극적 안보정책

33.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던 날에 함께 성립된 안보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영토 내 군사기지를 제공할 것을,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자유무역체제 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① 얄타협정 ② 미일안보조약 ③ 미일화친조약 ④ 시모노세키조약

34. 다음 사건들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종전조서’ 옥음방송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다) 평화헌법 공표 (라) 한국전쟁 발발 (마) 포츠담 선언

 

① (가)-(마)-(라)-(나)-(다) ② (마)-(가)-(다)-(라)-(나)

③ (라)-(가)-(나)-(마)-(다) ④ (마)-(가)-(나)-(다)-(라)

35. 다음 중 일본의 구헌법(제국헌법)과 신헌법(전후헌법)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헌법: 천황주권, 신헌법: 국민주권

② 구헌법: 육해군 통수권은 천황이 가짐, 신헌법: 전쟁포기와 비무장

③ 구헌법: 경제우선주의, 신헌법: 비무장 중립안

④ 구헌법: 일본 신민의 인권 제약, 신헌법: 일본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36. 다음 중 1960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본문화에 대한 ‘부정적 특수성’의 인식 ②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대

③ 소득배증계획 추진 ④ 이익유도정치의 정착

37. 다음 중 1970년대 데탕트의 상황에서 일본정치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경제안보론과 총합안보론의 대두 ② 일본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확대

③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의 공고화 ④ 일본열도개조계획이 추진됨

38. 다음 중 시기별 일본 정치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평화헌법 수호 vs. 자주개헌 ② 1960~70년대: 이익유도정치 vs. 정치부패 비판

③ 1980년대: 미일동맹존속 vs. 폐기 ④ 1990년대 이후: 군사적 국제공헌 vs. 비군사적 국제공헌

39. 일본의 정치, 사회적 전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충(忠)의 원리보다 효(孝)의 원리 강조 ②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전통

③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 ④ ‘실력상응주의’와 ‘실용주의’적 성향

40. 다음 중 일본어의 “自分”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와 거리가 것은 무엇인가?

① 분수에 맞은 삶에 익숙함 ②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③ 상호의존과 응석(甘え)문화 ④ 데카르트의 근대적 인간

① 요시다 시게루 ② 하토야마 이치로 ③ 기시 노부스케 ④ 다나카 가쿠에이

<정답> 1.존황양이론 2.폐번치현 3.정한론 4.서양사정 5.사쓰에이전쟁 6.청일전쟁 7.이와쿠라 도모미 8.가마쿠라 9.러일전쟁 10.미일화친조약 11.판적봉환 12.자유민권운동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

12장. 일본은 어떻게 경제선진국이 되었을까?

⧯학습개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식민지를 면하고 공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일본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알아본다

⧯학습목표

1. 일본의 공업화 과정이 서구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이 일본이 공업화를 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3. 근대 경제성장이 개시되기 전의 일본사회는 공업화를 향한 어떤 변화와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일본의 경제성장과정

2. 근대경제성장 개시의 조건

3.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의 수립

4. 에도시대의 유산

5. 맺음말

1. 일본의 경제성장과정

(1) GDP와 경제선진국

 • 한 나라의 경제규모 측정 시 사용되는 지수: GDP

• 경제대국: GDP가 큰 나라

경제선진국: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냄)

- 중국은 GDP가 세계 제2위이지만 1인당 GDP는 3천달러로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음.

- 북구는 국가 GDP는 높지 않지만 1인당 GDP가 높은 경제선진국임.

- 일본은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임에도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경제선진국임.

2013년 현재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1인당 GDP는 4만 6천 달러임.

(2) 일본은 언제부터 경제선진국이 되었을까?

 

•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업화 이전의 경제선진국

- 17세기라면 중국이야말로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업화 이후에는 서유럽국가들이 경제선진국으로 도약

- 비유럽국가 중에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19세기 후반에 공업화를 달성하여 경제선진국의 멤버가 됨.

(공업화가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

• 공업화는 쿠즈네츠(Simon Kuznets) 가 말하는 근대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가능하게 함.

(3) 근대경제성장의 특징 (by 쿠즈네츠)

① 인구와 1인당 생산이 함께 급성장한다.

②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발생한다.

③ 이상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즉, ‘자기유지적 성장’이 존재한다.

⇒ 근대 이전에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며 맬서스의 인구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였음.

cf) 맬서스의 인구법칙 : 어떤 이유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가 초래하는 식량 부족, 위생악화, 환경의 열화 등으로 다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성장은 정지된다.

(4) 일본의 근대경제성장과 GDP의 상승 (그림 12-1)

서유럽국가 및 일본의 근대경제성장 기점

- 영국: 18c 후반

- 벨기에, 프랑스: 1830년대

- 독일: 1850년대

- 캐나다, 호주 등 신대륙국가 및 기타 북유럽국가: 1860년대

- 일본: 1880년대

일본의 근대경제성장 직전의 일본의 1인당 GDP는 매우 낮았음

- 1870년 일본 737달러, 당시 영국은 3,191달러 (1990년 가격)

근대경제성장 이후도 일본의 1인당 GDP 수준은 여전히 낮음

- 1950년의 일본의 1인당 GDP는 영국의 28%, 미국의 20%에 불과.

- 그러나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97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

(근대경제성장 시점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일본 3.6%, 유럽 각국은 1~2%)

1980년대 중반에는 한때 미국을 추월하기도 함

2000년대: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으로 미국에 많이 뒤쳐져있으나 여전히 경제선진국임

[그림 12-1] 일본 실질 GDP의 장기적 추이(1822~1998년)

 

2. 근대경제성장 개시의 조건

(1) 비서유럽권인 일본에서 근대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공업화(산업혁명)가 가능했던 이유

1) 정치적 · 제도적 측면

: 근대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정치조직이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자력으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

서유럽에서의 산업혁명의 전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현상이었음.

영국을 기점으로 하여 무역이나 기술자의 교류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 차례로 전파됨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서구문명이 아시아에 출현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서 식민지화를 포함한 정치적 종속을 강요

중국과 한국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화, 국가독립을 보전한 일본에서만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됨.

 국가와 같은 정치적 조직 또는 제도가 근대경제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시사

2) 근대경제성장의 시작시점에서의 일본경제의 실체

경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이고 연속적

정치조직이나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경제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음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근대경제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더 정비되어 있었을 수 있음

 에도시대의 유산을 살펴볼 필요

3.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의 수립

(1) 메이지 유신을 통한 독립 보전

◉ 19c 한•중•일의 상황 비교

중국

한국

일본

1840년 아편전쟁 발발

태평천국의 난(1851~1864년)

신해혁명에 의해 청나라 붕괴

→ 중화민국 건국

(반식민지상태로 전락)

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 동학농민운동

(서구문명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여 일본식민지로 전락)

1854년 개국, 1858년 개항

사회적 정치적 위기감고조(夜明け前)

1868년 보신전쟁

도쿠가와 막부 붕괴,

메이지정부 수립 (메이지유신)

 

(2) 독립 보전과 국민국가의 수립은 경제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정치적 독립의 확보는 서구열강의 경제적 이해에 종속되는 일 없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① 불평등 조약의 철폐에 따른 관세자주권 회복 (20c)

② 자국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수립(ex. 식산흥업정책)

2) 메이지유신에 의해 새로 태어난 국가가 근대의 ‘국민국가’라는 점이다.

• 국민국가(nation-state) :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규범원리로서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갖고 하나의 균질적인 영토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에서 실현됨.

• 국민국가는 평등하고 일체인 국민의 공동사무기관임과 함께 그 생명유지장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권은 절대적인 것이다.

• 국민국가가 이 규범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을 위한 장치(정부, 의회, 군대, 경찰 등)와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함

- 메이지정부는 폐번치현, 지조개정, 사민평등, 징병제, 학제 등으로 국가 통합을 위한 제도를 정비

- 교육칙어, 군인칙유 등 천황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민통합에 성공

 국민의 에너지를 근대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음.

(3) 본격적인 공업화는 메이지 유신 후 20년이 지나서 시작

• 메이지유신과 같은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업화는 18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됨.

(근거) - 민간기업의 급속한 발전

- 증기기관의 마력수가 급속히 증가

- 제조업의 실질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

• 경제적 변화는 정치와 달리 연속적 · 점진적으로 일어남을 의미. 왜냐하면 제도나 법률이 달라진다 해도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요소(자본스톡, 인적자원,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음.

(4) 공업화 시작 이후 일본경제의 모습

• 경제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점진적, 연속적

• 방적업이나 군소공업분야 등 일부에서는 증기기관을 설치한 대규모 공장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근대적 공장이 출현

• 그러나 공업화 초기의 공장은 대체로 소규모 작업장 수준, 업종도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재래산업분야가 많았음

즉,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적 변혁과 근대 서구문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래적 요소에 강하게 규정되면서 공업화가 진행됨.

4. 에도시대의 유산

◉ 근대경제성장의 전제가 되는 에도시대의 유산

① 경제사회의 성립

② 농촌공업의 발전 (농간여업)

③ 높은 교육수준

(1) 경제사회의 성립

• 경제사회 : 어떤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동을 취하는 사회

cf) 경제적 행동 : 경제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행동

• 일본의 경제사회의 시작과 성립

- 전국시대에서 도쿠가와 막부기로 이행하는 16세기~17세기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

- 도쿠가와 중기(18세기) 이후에 성립.

• 경제사회 성립의 한 지표: 소농경제의 발달

• 소농경제(小農經濟)란: 가족세대와 농가경영의 단위가 일치하는 것

• 소농경제의 특징

- 소농가족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

- 농업소득(비농업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취함.

- 경작가능토지가 인구에 비해 좁아서 생산량의 증대는 일정면적에서의 수확을 최대화하려함

(ex. 경지이용 빈도의 증대, 深耕에 의한 토지의 수직적 이용, 비료의 다량투입)

- 장시간의 고된 노동이 ‘근로’로 윤리화되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에토스가 됨

(근로를 통해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

- ‘근로 에토스’를 내재화한 소농경제의 성립은 경제사회 성립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음

(2) 농촌공업의 발전

• 18세기 이후 농촌공업이 광범한 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함.

1) 농간여업(農間余業)의 형태로 발전

• 농간여업은 기술적으로 수공업, 생산조직으로서는 가내생산이었다는 점에서 근대공업과는 다르지만, 산업혁명 내지는 공장제 공업화에 선행하는 국면에서도 산업발전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프로토공업(proto-industry)이라고도 부름.

2) 농간여업의 네 가지 타입

① 가업으로 하는 부업- 상층농가가 경영하는 양조나 포목상

② 내직과 같은 부업- 부녀자가 직조하는 목면

③ 곶감만들기에서 양잠에 이르는 다양한 부업으로서 영위되는 상업적 농업

④ 고용노동으로서 농한기의 출가•하루벌이 등

3) 농간여업의 비중

• 비농업부문의 산출고는 석고(石高)로 본 번의 경제규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에도 중기 이후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수공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도쿠가와 경제를 농업경제에서 비농업경제로 변질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함.

4) 프로토공업화론

• 프로토공업화론의 출발은 거의 모든 근대공업지대가 그 이전의 농촌공업지대였다는 관찰사실로부터 농촌가내공업과 공장제 단계 사이에 ‘계기적이며 발생사적인 관련’을 보이려는데 있었음.

• 에도시대에 프로토공업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산업혁명의 진행에 적합한 토양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함.

• 에도시대에 발전한 농촌공업은 메이지유신 이후 재래산업의 원형이 되고 농촌에 시장경제를 침투시켜 사업경영의식에 눈뜨게 하는 본격적 공업화의 개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3) 높은 교육수준

• 에도시대의 질 높은 노동력은 일본의 공업화 수행에 크게 기여

• 공업화 개시 이전에 이미 식자율이 높았고 기초적 교육이 보급되어있어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추었음.

•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서민교육기관: 데라코야(寺子屋)

1) 데라코야

• 20~50명의 생도에게 읽기, 쓰기, 주판 등을 가르침.

우리나라의 서당(유학과 한문교육)에 비해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

• 18세기 말에 현저히 증가,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함

1875년까지 전국에 1만 5,530교가 개업, 10~14세 인구 200명에 1교 정도의 밀도

• 취학률 6~13세 인구의 취학률은 1875년에 남자 54%, 여자 19%

도어(R. Dore)는 이로부터 1868년 경 남자의 43%, 여자의 10% 정도가 데라코야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이는 현재의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당시의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

2) 데라코야 보급의 의의

•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업활동에 필요한 주판 계산과 실용적인 문서쓰기가 가능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함

•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계몽서 『西洋事情』(1866~1870년)이 20~25만부, 『学問の勧め』(1872~1876년)가 22만부 팔림

• 인구 160명에 대해 1책 꼴로 이런 딱딱한 내용의 책이 팔린 배경에는 높은 식자율과 학습의욕이 존재했기 때문

5. 맺음말

◉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앞서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① 일본은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에 성공함.

- 메이지유신을 통해 봉건적인 도쿠가와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서구자본주의의 침탈을 방지하고 국력을 공업화(부국강병, 문명개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음

(한국과 중국은 근대국가 건설에 실패하여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여 공업화를 수행할 수 없었음).

② 일본은 에도시대에 이미 공업화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었음.

- 경제사회의 성립, 프로토공업화의 성격을 갖는 농간여업이 발달, 식자율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는 등 공업화 진전에 유리한 환경이었음

⧯주요용어

공업화

(industrialization),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공업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즉 농업을 주체로 하는 사회에서 공업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산업혁명은 공업화의 초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화석연료의 사용과 공장제 기계공업의 도입에 의한 산업의 변혁과 이에 수반하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지칭한다. 산업혁명이 학술용어로 정착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저작에 의한 것이다. 토인비는 산업혁명을 과거와 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그 후의 실증적 연구의 진전은 산업혁명이 점진적인 변화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의 연구를 집대성한 애쉬톤(T. S. Ashton)은 “때로 자본주의하고 불리는 인간관계 시스템은 1760년 보다 훨씬 이전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충분한 발전을 본 것은 1830년 보다 훨씬 후의 일로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실을 놓질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근대경제성장

(modern economic growth)

쿠즈네츠(S. Kuznets)는 산업혁명 달성 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근대경제성장이라고 하였는데, 그 특징으로는 ①인구 및 1인당 생산의 급성장, ②산업구조의 급속히 변화와 인구의 도시화, ③이상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자기유지적 성장’의 존재 등이 지적된다.

국민국가

(nation-state)

국가 내부의 전주민을 하나의 구성원(=‘국민’)으로 통합함으로써 성립한 국가. 국민국가(nation-state)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규범원리로서,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갖고 하나의 균질적인 영토를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에서 실현된다. 국민국가는, 평등하고 일체인 국민의 공동사무기관임과 함께 그 생명유지장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권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국가 규범성의 요점이며, 국민국가가 이 규범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을 위한 여러 장치들(정부, 의회, 군대, 경찰 등)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

경제사회

어떤 사회에 거주하는 사함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동을 취하는 사회. 여기서 경제적 행동이란 경제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행동을 가리킨다

소농경제

(小農經濟)

가족 세대(世帶)와 농가경영의 단위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에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진 소농이 성립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소농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토공업화

(proto-industrialization)

프로토 공업화는 거칠게 정의한다면 영국의 경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대륙의 경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시기, 즉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나타난 농촌부에서의수공업생산 확대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에서는 국내 및 외국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업이 종종 농촌에 입지라고 있었다. 생산은 농가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거기서 만성, 여성 또는 어린이들이 농작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섬유제품, 가죽제품, 금속제품등을 제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산은 주로 도시 상인에 의해 조직되는 가내공업(putting out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프로토 공업화론의 문제의식은 산업혁명 혹은 공업화의 시동이라고 불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친 경제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사회경제사의 중심적인 테마의 하나였다. 프로토 공업화론의 출발은 거의 모든 근대공업지대가 그 이전의 농촌공업지대였다는 관찰사실로부터 농촌가내공업과 공장제단계 사이에 ‘계기적이며 발생사적인 관련’을 보이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농촌공업지역이 모두 근대공업지대로 발전한 것은 아니며 거꾸로 19세기에 '농민화‘, ’전원화‘가 진행된 지역도 많다. 프로토 공업화론은 이러한 사례를 de-industrialization(공업화의 좌절)이라고 하여 왜 공업화가 이들 지역에서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가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데라코야(寺子屋)

에도시대의 서민교육기관. 생도는 20-50명 정도로 읽기·쓰기·주판 등을 가르쳤으며, 한국의 서당이 유학과 한문교육에 치중한 것과 비교할 때 데라코야는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 정리하기

• 일본만이 아니라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일찌감치 공업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업화는 ‘근대경제성장(modern economic growth)’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 일본의 경제선진국으로의 과정은 공업화와 함께 1880년대에 시작되어 이후 서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함으로써 1970년대에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

•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독립을 보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은 근대경제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조직 및 제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 독립의 확보는 서구 열강의 경제적 이해에 종속되는 일 없이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메이지 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신분제도의 타파로 평등한 국민을 기반으로 한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근대화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이미 공업화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었다. 경제사회가 성립하고, 프로토공업화의 성격을 갖는 농간여업이 발달하였으며 높은 식자율 등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업화의 진전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물론 서구의 충격 없이도 일본이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으나, 무언가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재빨리 공업화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강의연습문제]

1. 일본에서 근대경제성장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인가?

① 1700년대 후반 ② 1800년대 전반 ③ 1860년대 ④ 1880년대

2. 메이지정부가 국민국가의 건설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폐번치현 ② 보통선거 실시 ③ 지조개정  ④ 징병제 실시

3. 근대경제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에도시대의 유산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사회의 성립 ② 농간여업의 발전

③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 ④ 데라코야와 같은 대중교육의 보급

<정답> 1.2.3.

13장. 일본경제는 추락하고 있는가?

⧯학습개요

1990년대부터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추락’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본다.

⧯학습목표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의 경제성장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1990년대부터 시작한 장기 불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의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의 불평등도의 악화, 또는 소득격차의 확대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전후의 경제성장

2.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의 ‘추락’

3.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4. 제도피로

5. 구조개혁

6. 일본경제의 과제

1. 전후의 경제성장

[그림 13-1] 전후 일본의 실질 GDP 추이

 

(1) 전후부흥기 (패전 직후~1955년)

 • 연합국 점령하에서 인력의 경제개혁(농지개혁, 노동의 민주화, 재벌해체 등) 실시

경사생산방식(생산력의 기간인 철강과 석탄 등 특정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법) 도입

• 정부금융기관인 부흥금융금고를 설치하여 석탄, 철강, 해운, 비료, 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

1947년 하반기에 석탄생산 목표치 3천만 톤 달성. 하지만 격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경제사회의 불안정성 증폭

⇒ 맥아더는 1949년 3월 강력한 긴축정책(닷지라인, Dodge Line) 실시로 인플레이션 진정. 하지만 불황을 가져옴.

1950년 한국전쟁에 따른 ‘특수(特需)’로 일본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듦.

1956년판 『경제백서』

일본경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 “더 이상 전후는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

• 1955년 소득액과 생산액이 전전 · 전시의 피크수준까지 회복

 

(2) 고도경제성장기 (고도성장기, 1955년~1973년)

195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

-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10%에 이름

◉ 연이은 호황을 일본 고대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부름

- 1954년 11월~1957년 6월 : 진무 경기

- 1965년 10월~1970년 7월 : 이자나기 경기

1960년대 말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의 GDP 규모 과시, 20여 년간 지속

 

• 고도성장에 따라 경제생활이 크게 향상

- 1960년 전후 ‘3종의 신기’ –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 1960년대 후반 ‘신3종의 신기’-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자동차

 표준적 라이프스타일이 완성, 국민의 약 90%가 중류의식을 가짐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로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1974년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성장 기록)

(3) 안정성장기 (1973년~1985년)

성장률은 낮아졌으나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이 안정되었던 시기

-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도성장기보다 크게 낮은 3%~4%대

- 그러나 일본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 달성에 성공

- 서구 선진국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병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악전고투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마찰이 격화됨.

서구에서 일본의 ‘성공’에 대한 관심증가

- 에즈라 보겔(1979) 『Japan As No. 1』

- 모리시마 미치오(1982) 『Why Has Japan ‘Succeeded’?』

(4) 버블경기 (1987년~1990년)

1985년 플라자합의로 급격한 엔고 진행, 86년에 엔고 불황.

1987년~1990년 버블경기 : 지가 및 주가 상승이 경기를 자극

- 실질성장률은 5%대, 87년 1인당 GNP는 미국을 능가.

- 일본인은 성공을 확신하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음

 일본경제신문사의 『セミナール日本経済入門』(1988) : 일본의 경제발전을 정부 기업 노동자의 3자의 협력을

전재로 하여 전개된 재파노믹스(Japanomics)의 ‘성공’으로 인식

(5) 장기불황 (1990년대 초~2010년대 초)

1990년부터 주가하락, 1991년부터 지가하락.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이 급락

이후 20여 년간 이어진 불황기조를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름.

- 일본인은 냉소적 시선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함

2. ‘잃어버린 20년’과 일본경제의 ‘추락’

(1) ‘잃어버린 20년’의 실상

1) GDP의 동향

이 시기 연평균 GDP의 실질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그림 13-2).

디플레이션, 즉 물가의 지속적 하락이 일어남(그림 13-3).

• 명목성장률을 보면 이 시기에 경제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인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액수는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듦.

제1차 석유위기 이후 1974년에 GDP가 감소한 것은 일회성이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사람들이 손에 쥔 돈은 증가했음.

 

[그림 13-2] ‘잃어버린 20년’의 경제성장률

[그림 13-3] ‘잃어버린 20년’의 물가동향

 

2)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평범한 근로자가구가 실제로 버는 수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생활이 얼만큼 궁핍해졌는지를 확인하기에 편리함.

1995년 근로자가구의 실수입은 약 57만 1,000엔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2년에는 약 51만 9,000엔

물가의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2010년 가격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약 56만 5,000엔에서 약 52만 1,000엔으로 감소함 (실질가격으로 보았을 때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은 이 시기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

3) 장기불황의 결과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고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훌쩍 넘는 잘 사는 나라임.

하지만 불황 속에서 일본인들의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의 우경화는 일본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여유의 고갈과 자신감 상실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음.

3. 고령화와 생산성 향상의 둔화

(1) 일본경제가 정체하게 된 두 가지 요인

① 경제의 기초적 요인(펀더멘털즈)

: 노동력, 자본, 기술에서의 문제로 인해 일본경제가 정체하였다는 시각.

즉, 노동력이나 자본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거나 기술혁신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경제정체의 요인이라고 생각.

cf) 기초적 요인 :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 즉, 노동력, 자본, 기술

 

② 제도적 요인 : 실체 경제와 괴리된 제도가 경제성장 정체의 요인이라는 시각

(2) 경제의 장기침체의 기초적 요인

고령화 : 인구가 고령화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일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됨.

- 2012년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 2055년 인구의 40%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에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여성 노동력과 고령자를 경제활동에 투입, 외국노동자의 도입

-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 (ex. 일본 교육시스템 개혁)

생산성 상승의 둔화 :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이 지체됨

- 고도성장기: 외국으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하여 큰 기술혁신이 일어남

-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절약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1990년대: 생산성 상승속도가 크게 떨어짐 (IT혁명에서 미국에 뒤쳐졌음이 지적됨)

4. 제도피로

(1) 제도피로란?

•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해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경제운영에 장해가 되는 것

• 일본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 사람들은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함.

(2)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란?

• 도식화 한다면,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몇 개의 서브시스템(고용시스템, 기업시스템, 금융시스템, 지역개발, 공적 부문, 교육•인재형성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브시스템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13-4)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보완성은 개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일단 강한 개혁압력으로 일부 시스템이 바뀌면 관련된 시스템에 잇달아 파급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그림 13-4] 일본형 경제시스템

 

(3) 일본의 독특한 경제시스템 또는 기업시스템이 확립된 이유

• 이에(家, イエ)제도와 같은 일본 고유의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시기로 볼 때 설명에 한계가 있음.

-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고도성장기에 확립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일본적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의 경제적 환경에 적합했음.

- 고도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했음

- 연공임금은 노동자에게 기업에 정착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기업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졸업 후 입사한 신규직원을 우수한 숙련공으로 키워냄.

즉, 고도성장이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제도를 유도, 다시 이런 고용시스템은 고도성장에 기여했음.

• 경제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면 이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

-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인건비 상승압력이 커짐.

-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크게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됨.

- 제도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변해도 제도나 시스템은 그에 맞추어 곧바로 변화하기 어려움

(4) 기초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통합적 이해

• 경제 정체를 각각 기초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보는 시각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음

- 제도피로 또는 제도관성(제도적 요인)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기초적 요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불황을 가져왔다는 설명이 가능함.

• 고용시스템과 생산성 향상 둔화의 관계

-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임금은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기능.

-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분야가 나타나도 그 부분으로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한다는 것을 제약.

- 기존의 고용시스템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속도를 둔화시킴.

5. 구조개혁

: 장기불황의 요인이 생산성 상승속도의 하락이고, 생산성 상승속도의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제도의 관성이라고 한다면, 장기불황의 탈출해법으로 제도개혁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

(1) 무역마찰 대응책으로서의 구조개혁

1) 1980년대의 구조개혁

: 주로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차원의 구조개혁

•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일본에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누적되고 대외관계의 불균형이 수출자주규제라든가 환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자 미국이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이었음.

(2) 장기불황의 탈출해법으로서의 구조개혁

1) 1990년대의 구조개혁

: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1995년 12월 1일 무라야마 내각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계획-활력있는 경제 · 안심할 수 있는 생활」

    - 경제성장정책의 한 축으로서 경제구조개혁을 자리매김하는 자세를 분명히 함.

- 현시점을 글로벌화의 진전, 높은 차원의 성숙경제사회로의 전환, 저출산 · 고령화사회로의 이행, 정보통신의 고도화라는 새로운 조류가 밀려오는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중장기적 발전의 개척이 불가능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2) 고이즈미내각(2001년 4월~2006년 9월)의 구조개혁

•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

• 「금후의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1」에 구조개혁의 성격이 드러나있음.

“글로벌화한 시대에서의 경제성장의 원천은 노동력인구가 아니라, ‘지식·지혜’이다. ‘지식·지혜’는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효율성이 낮은 부문에서 효율성이나 사회적 니즈가 높은 부문으로 사람과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창출한다. 자본의 이동은, ‘시장’과 ‘경쟁’을 통해 진행되어 간다. 시장의 장해물이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리하여 지혜를 내고 노력을 한 사람만이 보답 받는 사회를 만든다. ‘구조개혁’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경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욱 높여 그 실력에 걸맞는 발전을 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구조개혁의 핵심: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

                  즉,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임.

•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됨.

6. 일본경제의 과제

(1) 여전히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한 일본경제

• 강력한 구조개혁정책에도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발, 2011년 도호쿠지방의 쓰나미 같은 외부적 충격의 불운도 작용.

(2) 아베노믹스란?

• 2012년 12월에 성립한 아베내각이 추진한 경제정책.

•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당장은 금융완화 및 재정투자라고 하는 매크로 경제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정책.

•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동원한다는 면에서는 고이즈미내각의 경제정책과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제시스템을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개혁해 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3)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

• 구조개혁이 소득격차를 확대하여 불평등도를 높인다는 비판이 유력

- 구조개혁이 경쟁을 부추기고,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비를 삭감하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시킨다는 주장.

• 소득격차는 정말로 확대되고 있는가?.

- 소득격차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로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5).

- 단, 이러한 통계상 관찰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상당부분 고령화의 진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에 주의.

- 그러나 고령화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일본의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이 아님.

[그림 13-5] 각종 통계에 의한 지니계수 추계

 

• 빈곤문제의 발생

- 직접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은 아니지만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사회 저변에 퇴적해있음.

(4)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관행을 개혁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 않고 약자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임.

⧯주요용어

잃어버린 20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어 2010년대 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을 지칭하는 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00년경에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유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도 명확한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2000년대까지를 포함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령화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현상. 고령화률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고령화률에 따라 고령화사회(고령화률 7-14%), 고령사회(동 14-21%), 초고령사회(동 21% 이상)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의 고령화률은 2013년 10월 1일 현재 25.1%로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생산성

경제학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기여도를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은 노동력(단위시간당 노동투입) 1단위에 대해, 자본생산성은 자본 1단위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출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본형 경제시스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일본에 특징적인 경제시스템을 의미.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역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고용이나 연공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시스템이나 주식의 상호보유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와 같이 서구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본에만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 과정에서 일정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구조개혁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표면적인 제도나 법률만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의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그 사회구조 자체를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론적 입장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구조개혁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현재는 일본적 시스템의 개혁이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고이즈미 내각(2001년~2006년)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핵심은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또는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소득이 완전평등분배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이 완전불평등분배(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

 

⧯ 정리하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후부흥기,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 버블경기를 거친 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재까지(2010년대 초) 20여년간 불황기조(‘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잃어버린 20년’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있으며,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국에 이은 제3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대국이며 1인당 GDP도 4만달러를 넘는(2014년) 선진국이다.

• 경제의 기초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와 생산성 상승의 둔화가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제도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경제시스템(또는 기업시스템)의 제도피로가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와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장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고이즈미내각은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강력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 고이즈미내각의 구조개혁의 핵심은 시장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정책, 또는 그러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소득격차의 확대(불평등도의 악화)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유력한 비판이 있다.

•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관행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 않고 약자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일본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강의연습문제]

1. ‘잃어버린 20년’은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 것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불황기

만주사변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

제1차 석유위기에서 버블경기까지의 기간

버블 붕괴 후부터 2010년경까지의 기간

2. ‘잃어버린 20년’ 간의 일본경제의 상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본의 GDP 규모는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는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하였다.

3. 경제의 기초적 요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의 요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재정금융정책의 실패

ㄴ. 고령화의 진전

ㄷ. 생산성 상승의 둔화

ㄹ. 제도 피로

 

ㄱ, ㄴ, ㄷ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ㄹ

<정답> 1.2.3.

14장. 일본경제는 정부가 이끌고 있는가? -‘일본주식회사론의 검토’

⧯학습개요

일본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학습목표

1. ‘일본주식회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관민협조체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본의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목차

1.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2. 산업정책의 전개

3. 산업정책의 성과

◉ 문제 제기 : “과연 일본경제는 관주도(정부주도)로 성장했는가?”

• 일본경제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 하에 성장해 왔다는 이미지가 있음.

• ‘일본주식회사론’은 위와 같은 시각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주장임.

• 그러나 일본경제가 관주도로 성장했는지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 증명되고 있지 않음.

•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가 효과적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일본정부의 역할에 대해 탄탄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 현대국가는 경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 발휘

• 대표적인 정부의 역할은 금융재정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의 실시

• 일본에서는 총수요관리정책 외에 특정 산업을 보호 ·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여기서는 일본정부의 역할을 산업정책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산업정책의 정의

: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을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1.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 일본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

: 일본주식회사론, 개발지향적 국가론

(1) ‘일본주식회사’론

• ‘일본주식회사(Japan Incorporated)’란 말은 1970년경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던 시점에 서구 저널리즘에 등장하기 시작한 말

• 일본경제의 성장 요인에 대해 분석하다가 일본의 독특한 관민협조적 경제운영 또는 독특한 산업정책을 주목.

『주식회사 일본』 (Japan: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1972년 미국 상무성이 간행

일본정부와 비즈니스의 복합적 체제에 대한 당시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일본의 산업계와 정부의 광범한 협력이 국제시장에서 일본에게 부당하게 경제상의 우위에 있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일본주식회사의 진정한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

• 일본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원천의 하나를 정부가 경제발전을 유도한 독특한 방식, 정부와 비즈니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제행동원리의 결정에서 찾음.

- 정부 · 업계는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 각종의 정부원조와 자극책에 의해 촉진되는 행정지도하에서도 일본의 산업계는 ‘대폭적인 이니시어티브와 독립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 일본주식회사를 “지휘관 관료가 직접적으로 행동지령을 발출하고 업계가 이에 따른다고 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음

- 산업정책의 목표설정은 정부와 업계의 ‘합의’의 결과라고 함.

- 정부와 산업계의 “융화와 컨센서스는 상호작용의 기초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결과”이며, 일본주식회사의 구조는 “일체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도 하고 있음.

- 일본의 산업정책은 러시아식 계획경제에 입각한 지령적인 것과는 다른 성격이고, 산업계와 정부의 상호작용하에 입안 · 실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개발지향적 국가

◉ 1982년 미국 정치학자 차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통산성의 기적(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 ‘일본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 (통산성에 의해 주도된 산업정책이 그 핵심요소라고 주장)

• 미국 등 규제적(regulatory) 또는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 국가

: 경제적 경쟁의 룰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 내용에는 관심이 없음

(별도로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규칙과 상호양보를 강조)

• 일본 등 발전지향적(developmental) · 계획합리적(plan-rational) 국가:

: 구체적인 사회적 · 경제적 목표를 세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에 관련되는 산업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둠)

2. 산업정책의 전개

- 메이지부터 1970년대까지의 일본정부의 산업정책 전개과정

◉ 일본주식회사적 체제는 언제 형성되었는가?

: 일본주식회사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짐

• 일본주식회사를 근대산업을 급속히 이식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협조해야 한다는 공통의 국가의식하에서 관민이 협조하여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 메이지정부 시기에 이미 형성

• 조세특혜, 보조금지원 및 경쟁제한 등과 같은 몇몇 산업지원정책의 패키지가 완성된 시점으로 본다면 1950년대 전반에 형성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 메이지기

메이지 초기에 정부가 공업화를 위해 수행한 역할

①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

ex) 법제도의 정비(민법·상법의 정비, 재정제도, 화폐제도 등)

산업 전체를 위한 기반 정비(철도 · 통신망의 건설 등)

②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의 정책도 시행

ex) 식산흥업정책, 관영공장 운영 등

산업혁명이 개시된 메이지 후기에도 정부의 산업정책이 시행됨

① 군수공장의 확충, 기간철도의 국유화(1908), 관영제철소 건설(1901)

② 항해장려법(1896)과 조선장려법(1896)을 통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보호, 육성 등의 산업정책 실시

③ 정책의 핵심은 군수공업의 확충

메이지 초기(공업화의 준비단계)를 제외하면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짐

- 근대적 면방직공업(산업혁명의 시발점) –민간기업가가 실현

- 국립은행 조례개정 이후 생겨난 은행 – 민간인이 설립.

상인, 부농에 축적되었던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투자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역할은 축소되어 감.

2) 제1차 세계대전 ~ 1930년대 전반

제1차 세계대전기~1920년대

-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 경제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laissez-faire)기조

쇼와공황(1929년 후반~1932년) 이후 정부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

다카하시재정이라는 케인스적 금융재정정책을 선구적으로 실행. <산업정책은 아님>

→ 서구선진국에 앞서 불황에서 벗어남

중요사업통제법의 제정(1931): 산업정책적 성격을 갖는 정책

강제 카르텔 조항에 의해 카르텔을 조직함으로써 산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한 정책

③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업 등에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

④ 1934년 민간제철업과 관영제철소 합병 등 정부의 개입 증가

⇒ but, 1930년대 전반까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아직 기본적으로 수동적, 소극적 기조였음

3) 전시통제기(1937년~1945년)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경제는 전시통제경제로 이행

-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 됨

- 물자동원계획(물동계획)을 입안 · 실행

→ 시장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지령에 의해 군수산업으로 자원배분을 시작

• 1941.8월 중요산업단체령 공포

- 각 산업부문마다 통제회가 성립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에 대한 광범한 권한을 가지게 됨

- 통제회의 주요임무 : 물동계획의 틀 내에서 생산 · 노동력 · 자재의 할당 및 생산 상황의 모니터링

 이후 육,해군이 각각 자신의 관리하의 기업을 공업회로 조직함으로써 통제회의 기능은 약화됨

• 1943년 12월 군수회사법 성립

- 군수성 발족과 함께 성립

- 군수관련 주요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국가관리하에 둠

- 국가에 의한 기업관리와 자원배분의 통제는 비효율적, 자원의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노정

◉ 전전 정부의 역할 정리

① 공업화 초기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업화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만이 아니라 국가자본 자체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② 공업화가 궤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후경으로 물러나고,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가와 민간기업가에 의해 추진됨.

③ 전시통제기에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통제하는 등 통제적 성격이 강해지는데 이는 전시기의 일회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후에도 영향을 미침.

 

(2) 전후 산업정책의 형성

1)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일본경제는 통제경제하에 있었음

- 식량난, 물자부족으로 생산물은 배급에 의해 분배, 물가도 엄격히 통제

- 닷지라인이 실시된 1949년 후반이 되어야 통제 철폐

• 이시기 특정 산업을 지원한 정책 - 경사생산방식 (1946.12.)

- 철강과 석탄의 생산에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철강과 석탄의 생산 확대를 도모, 생산부흥을 궤도에 올려놓고자 한 정책

- 1947.1월 부흥금융금고(정부금융기관)를 설립하여 이 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함.

2) 1950년대 전반 :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

경제통제 철폐 후의 일본 정부의 전략: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자립’

cf) 경제자립 : 합리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원조 없이도

국제수지의 균형을 실현하는 상태

• 경제자립의 수단으로서 자국개발 우선주의를 버리고 무역주의를 선택. 즉, 장차 성장할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합리화정책을 전개

산업합리화정책의 추진

- 1949.4 ‘산업합리화의 건’이 각의에서 결정

- 1949.12. ‘산업합리화 심의회’ 발족

- 1951.2., 1952.7. ‘우리나라 산업합리화 방책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1,2차 답신으로 기본적 방향을 제시

위 답신에 기초하여 1950년대 전반에 전후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

- 주요 정책수단은 조세특별조치,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외환통제 등.

1950년대 전반에 형성된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형성에의 주요 정책수단

① 조세특별조치

• 기업의 자본축적 및 수출촉진을 위해 세제상의 특별조치 도입

(52년에 제정된 기업합리화 촉진법으로 움직임이 촉진됨)

• 설비의 합리화, 근대화를 목적으로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제도

•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술수입에 대한 중요 수입기계의 관세면제

• 중요 외국기술사용료 과세의 특례

• 수출촉진을 위한 준비금제도 or 특별상각제도

② 금융시스템의 정비

• 정부계 금융기관의 정비

- 일본수출은행(1950년, 1952년 일본수출입은행으로 개칭)

- 일본개발은행(1951년)

- 중소기업금융공고(1952년)

• 1953년부터는 국가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 계획 확립

• 일본개발은행은 전력, 해운, 석탄, 철강 등 중점산업의 설비투자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수출입은행도 수출진흥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취함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으로의 융자는 사실상의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이라 간주할 수 있음

③ 외환통제

• 국제거래 측면에서는 수입제한 또는 기타 경쟁제한적 조치 등 직접 통제적 수단이 동원됨

• 1949년 12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1950년 5월 「외자에 관한 법률」(외자법)이 제정

: 정부는 원료수입에 관한 수입수량할당과 기술도입의 인허가권 등 직접 통제수단을 장악.

- 이 권한은 정부가 여러 정책개입에 강력한 수단이 되었으며, 이를 무기로 많은 산업을 중점목표산업

으로 선택하여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이 이 시기에 강구됨.

 

◉ 1950년대 전반에 형성된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 - 정리

• 외환법, 외자법에 의한 인허가 권한과 산업합리화심의회를 통해 책정된 여러 합리화법안을 기초로

철강, 석탄, 전력, 비료,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합리화가 촉진

• 이 시기에는, 전략산업을 산업 전체로서 우대한 경사생산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대상 산업 내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을 선별적으로 우대하는데 중점을 둠.

• 시장기능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만큼 경사생산방식에서의 직접적 통제방식 보다는 정상적인 기업의 채산성을 고려한 이익유도적 ·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3) 1950년대 후반의 산업정책 : 고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화정책에서 신규 · 성장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둠

◉ 신규산업과 성장산업의 육성 · 진흥 사례:

- 합성섬유(合成纖維5個年計劃: 1953.4.)

- 석유화학(石油化學育成對策: 1955.7.)

- 전자공업(電子工業振興臨時措置法: 1957.6.)

- 일반기계(機械工業振興臨時措置法: 1956.6.)

- 이외 자동차산업, 중전기산업 등에서는 높은 관세 및 수입할당 등 수입규제의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국내기업이 보호됨

• 독점금지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유지 · 촉진정책은 후퇴

- 이 시기의 산업별 합리화촉진법은 모두 독금법의 적용제외가 규정됨

- 1953년 독금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카르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합리화카르텔, 불황카르텔을 적용제외하는 제도가 설치됨.

(3) 1960년대 산업정책: 무역 · 자본자유화에 대응

1) 무역 · 외환의 자유화 및 자본의 자유화 진행의 의미

① 이러한 ‘자유화’는 산업정책 시행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이었던 정부(통산성)의 외환할당권 소멸을 의미

② 자유화는 아직 선진국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됨

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체제론’을 주장하게 됨

2) 신산업체제론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정책

: 무역자유화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질서, 산업구조, 정부 · 민간관계의 방향을 논한 것

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기업의 집중 · 합병 · 공동행위를 촉진

② 정부 · 민간 관계를 변혁하여 생산량, 설비투자, 가격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제안

 신산업체제론은 관민협조방식을 실천하려는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특진법)의 법제화로 발전

3)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특진법)

‘관민협조방식’을 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 산업을 지정하여 합병과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추진

• 지정산업에 대해 세제 · 금융상의 혜택을 줌

통산성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금융계 및 ‘자주조정론’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반대로 폐안됨

하지만 특진법안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일부 실행에 옮겨짐

- 통산성은 석유화학, 종이 · 펄프, 화학섬유 등은 ‘관민협조간담회’를 통해 설비투자조정을 중심으로 한 당해산업의 구조개선방안에 개입

- 철강, 섬유 등은 통산성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비투자조정에 개입

(4) 석유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1) 1970년대 제1, 2차 석유위기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이행

-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구조불황산업에 대한 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

: 사양산업 혹은 구조불황산업에서의 혼란을 회피하고 원활한 산업조정을 진행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① 1978년 「특정불황산업안정임시조치법」(특안법), 1983년 「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 성립.

→ 과잉설비의 공동폐기, 불황카르텔 실시

② 1987년 「구조전환원활화법」(원활화법) 성립.

→ 생산능력 과잉설비분야에서의 사업자 또는 고용환경이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설비처리와 사업전환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짐)

2) 정부 · 기업간 관계의 변화

• 안정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정책의 성격이 수동적 · 지침적 · 중개적 성격으로 바뀜

- 국내적: 독금법 강화에 의해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결성에 제약이 커짐.

- 대외적: 격화되는 무역마찰을 계기로 국내산업정책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비판이 드세짐.

• ‘비전(vision) 제시’

- 70년대 이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짐.

- 산업구조와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업계의 의사결정을 비전에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3. 산업정책의 성과

(1)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성과

1) 다케우치(2002) : 일본의 산업을 성공산업과 실패산업으로 나누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

• 성공산업에서 일본정부의 역할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본적 특징으로서 생각되는 것과는 대단히 다르다.

• 일본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경쟁에 대한 직접 개입은 미싱산업 외의 어느 성공산업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음

• 성공산업에서 효과를 본 정부정책은 엄격한 기준의 설정(가정용 에어컨), 초기수요의 자극(팩시밀리, 산업용 로봇)과 같은 ‘일본형’ 산업정책과 다른 것들임.

• 오히려 전형적인 산업정책은 실패한 산업에서 많이 시행되었음을 밝힘.

- 카르텔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쟁이 억제되었던 분야인 민간항공기사업, 화학산업(화학비료, 석유화학제품) 등이 대개 실패한 산업임.

⇒ 이 연구결과는 적어도 일본주식회사적인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체제 또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

2) 깃카와 (1991)

• 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모두 일면적 견해라고 비판.

• 정부의 역할은 산업마다 다르며 동일산업 내에서도 정책내용에 따라 산업정책의 효과가 달라짐

(전기사업법, 석유업법의 사례를 분석).

- 전기사업법 제정 시 : 업계가 주도성을 발휘하여 정부의 개입은 한정적

- 석유업법 제정 시 : 업계가 법 제정에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정부개입을 불러들임.

⇒ 종래 정부 · 산업간 관계를 정부 쪽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방법의 한계성을, 업계 쪽의 질서화 능력 내지는 조정능력에 주목하여 극복하고자 한 시도.

(2) 정리

① 산업정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는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 달성,

- 산업정책은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민간인의 노력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침

(일부의 학자들은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

② 일본정부가 민간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는 이미지도 잘못된 것임

- 메이지 초기 서구의 충격이라는 외압하에 공업화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정부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공업화가 궤도에 오른 이후는 시장기구를 전제로 한 경제운영을 해 왔음.

- 정부가 민간부문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방적으로 지령하는 방식이 아닌 협조주의적 방식을 취함.

(3) 우리나라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

한국도 발전지향적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산업계나 국민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는 긍정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즉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정부의 지원과 보호는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의 보호, 효율성 낮은 기업의 온존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쉬움.

⧯주요용어

일본주식회사

일본의 국민경제를 회사조직에 빗대어 사용되는 용어 또는 개념. 일본에서의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협조관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지향적 국가

(계획합리적 국가)

차머스 존슨(C. Johnson)에 따르면, 개발지향적(developmental) 또는 계획합리적(plan- rational) 국가는 구체적인 사회적 ·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데 특징이 있으며, 경제정책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에 관련되는 산업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규제적(regulatory) 혹은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 국가는 경제적 경쟁의 형식과 수속, 즉 룰에 관심을 갖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산업정책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 규칙과 상호 양보를 강조한다.

산업정책

산업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 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 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리하기

•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특정 산업을 지원, 보호하는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정부가 보조금, 우대 세제, 무역 제한, 카르텔 등의 경쟁 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특정 산업부문으로 이동시키는(또는 반대로 특정산업 부문에서 자원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1970년대에 서구 저널리즘에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주식회사(Japan Incorporated)’란 용어는 일본경제의 성장요인으로서 독특한 관민협조적 경제운영 또는 독특한 산업정책을 주목한 것이다.

• 일본주식회사론은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본 산업정책의 본질로 보며, 러시아식의 계획경제에 입각한 지령적인 것과 구별하고 있다.

• 미국의 정치학자 차머스 존슨은 1982년 출간된 「통산성의 기적」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발전지향적, 계획합리적 국가로 등장한 일본이 전개한 산업정책, 특히 통산성에 의해 주도된 산업정책이 일본의 ‘기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 메이지정부 초기에는 민법·상법의 정비, 재정제도, 화폐제도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나 철도·통신망의 건설과 같은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식산흥업정책이나 관영공장의운영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정책도 시행했다.

• 일본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메이지 초기의 공업화의 준비단계를 제외하면 1930년대 전반까지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과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1937년의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경제가 전시통제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개입은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던 경제통제는 1949년 닷지 라인의 실시에 따라 철폐되었다.

• 경제통제의 철폐 후 일본 정부가 재빠른 경제부흥을 위해 선택한 전략은 선진국을 캐치업하기 위해 수출진흥을 통해 경제자립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산업합리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 1950년대 전반에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형성되었는데 그 주요 정책수단은 조세특별조치,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외환통제 등이었다.

• 1960년대에 들어와 진행된 무역·외환의 자유화 및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신산업체제론’을 제창하였다.

• 1970년대의 제1, 2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산업정책의 중심은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구조불황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이행하였다.

• 일본의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는 부정적인 것이 많으며,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초할 때 일본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 달성된 것이며 정부의 산업정책은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민간인의 노력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연습문제]

1.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을 주도한 일본의 정부 부서는 어디인가?

① 대장성 ② 통산성 ③ 경제기획청 ④ 내각부

2. ‘메이지 정부가 시행한 산업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식산흥업정책 ② 군수공장의 운영 ③ 제철소의 운영 ④ 중요산업통제법의 제정

3. 일본의 전후 산업정책의 골격이 되는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생산 보조금 지급 ② 조세특별조치

③ 산업금융시스템의 정비 ④ 외환통제

<정답>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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