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감정의 현주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7


오늘날의 한일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한일관계의 긴 역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양국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심화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역사문제 영토문제에서 대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일본국민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한일 감정이 인터넷 SNS를 통해 올라오는 댓글은 양국국민의 감정에 대한 유발 표현이 95%이상의 욕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안보전략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지형변화로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극우단체들은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단교하자,는 등, 최근 들어 더욱 양국의 감정적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일관계의 가장 위태로운 것 중, 하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할 수 없는 정치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화로 박차를 가하는 등,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아베신조 정권은 전후 일본역사 이래 가장 우경화된 정치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한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 사회전문가들이 공통적 시각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양국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가느냐 하는 과제를 놓고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2.한일수교 기본조약

 

한국과 일본은 1965622일 도쿄에서 '-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하였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로 국내에서 크게 논란되고 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오늘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어 있다.


3.한국정부의 책임

 

한일과거사 청산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의 역사인식은 우선 뒤로하고라도 먼저 역으로 올라가 1965년 한일수교 기본조약 체결당시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오늘날 양국의 역사인식을 달리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다.

 

특히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는 원폭, 사할린, 위안부가 빠져버리는 우를 범함으로써 일본에 정당성을 주는 등, 오늘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과 위안부의 배상문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놔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한국의 모든 개인청구권은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외사망자를 중심으로 위로금 형식의 20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일수교 당시, 복잡한 한일과거사 청산의 가장 큰 기회였기 때문에 당시 철저한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완전한 과거사 청산이 되었어야 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학생 등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6,3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후유증이 오늘날 한일과거사 미해결로 남아 끝없이 양국의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안타가운 우리에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과거사 청산의 출발은 우리 정부가 먼저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사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도 무조건 일본에 돌을 던지고 사과 반성만을 요구할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일 평화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 방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성숙한 자세로 전환해 나간다면 한일 양국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밝고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4.한일의원연맹의 역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출구는 넓어져가는 대중 교류만큼이나 정치지도자들의 활발하게 한일교류의 선봉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과 한일현안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능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교류는 지지부진 한 체 표류하고 있다.

 

지금부터 40여년전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발전과 우호를 목적으로 한일의원연맹이 결성되어 197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측은 서청원의원이 회장으로 되었으며 한국국회여야의원 중 50%이상이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측은 누카가 중의원이 대표로 대 다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한일관계에 중요한 조직으로 한일간의 현안 과제들을 책임지고 양국관계의 빠른 복원을 통해 상생과 공영에 바탕을 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어 한일 과거사 청산에 관한 청사진도 한일의원연맹이 책임지고 해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을 뒤돌아보면 간판역할 외에 한일이 없고 이미 식물이 되어버린 연맹은 어느 모 의원이 주장처럼 한일의원연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무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한일과거사 청산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7명의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신조 총리를 방문하고 박대통령님의 구두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일현안에 대한 중량감 있는 대화나 협의는 없고 단지 일본 정관계자들을 만나 바둑과 축구를 통해 친선교류하자는 정도의 외교성과로 끝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한일수교 50주년에 반드시 한일과거사를 평화적으로 청산하여 새로운 한일관계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마지막 남은 소망인 것이다.

 

앞으로 한일의원연맹이 가장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한일과거사 청산에 관한 희망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 한일평화공동체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