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대일항쟁기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범위 제도 개선>

작성자 최용상

작성일 2019-07-29




국민권익위원회<대일항쟁기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유족 범위 제도 개선>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검토배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인 유족 중 형제자매,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 또는 사후양제를 불인정

  

특별법상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에 사후양자(제)를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원과 소송이 제기됨

최근 법원의 판결동향도 유족의 범위에 사후양자(제)제 하는 것은 축소해석이라는 견해(서울고법 2010.12.9 선고 2010누20319)있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범위 관련 제도개선 필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0.12.20∼24)


○ 개선방안 마련(‘10.12.27∼31)


○ 관계기관 의견수렴(‘11.1.3∼1.10)


○ 위원회 상정(소위원회 1.18, 전원위 1.24)


○ 해당기관 권고(2월초 예정) 


Ⅱ. 일반현황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제도



○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별법 제정

   (2010.3.22)

   

※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과 관련된 기존의 「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04.3.5제정)과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07.12.10제정)을 폐지

              

○ 위로금등의 종류 


-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에 위로금 지급


 - 강제노역에 동원되고도 임금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미수금지원금 지급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에게 의료지원금 지


○ 위로금등 지급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총계

위로금등 지급액

(지급 건수)

699억

(7,038)

1,055억

(26,824)

1,122억

(12,260)

2,876억

(46,122)

(자료출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내부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

  

○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 유족의 순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


Ⅲ. 문제점


 □ 유족 범위의 자의적 축소해석으로 민원 및 소송 유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는 유족의 범위를 자녀,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사

후양자(제)를 자녀 및 형제자매의 범위에서 배제

   

  - 그러나 법률에서는 친족관계의 형성원인이 자연적 혈족관계에   의한 것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 차별하고 있지 않음 


  -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간의 형제자매관계 또는 친관계 형성시점에  대해서도 제한 없음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 및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72조)


최근 대법원은 “법률은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전에 형성되어야 하는지 정함이 없고 친족관계의 형성원인이 자연적 원인 인지 입양에 의한 것인지 차별하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 (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두16127)


 ○ 따라서 유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제(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등의 고통치유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자의적 축소해석 

    

사후양제(자)의 불인정은 당시관습과 실질적 생활관계를 경시하는 불합리한 법집행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자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당시     관습에 따라 사후양자

(제)를 지정,   다수의 사후양자  (제)  는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실질적인 부양의무 이행 


따라서 유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제 (자) 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 부양자와 당시의 관습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법집행

Ⅳ. 개선방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후양제(자)를 유족의 범위

    포함  

    (조치사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배우자 및 자녀에  사후양자 포함되도록 법 적용, 제4호 형제자매에 사후양제도 포함되도록 조치 

   

Ⅴ.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사후양자(제)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

 ○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에 사후양자(제) 포함되도록 조치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업무처리지침」등에 반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

2011.5.31

󰊲 사후양자(제)를 구제할 수 있는 후속조치

 ○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후양자(제)에  대한 구제 조치

  - 예시: 사후양자(제)를 원인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 신청 건 재검토, 사후양자(제)도 유족의       범위 포함됨을 안내 등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

2011.5.31


【관련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 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순위로 한다.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