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9


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종합)<서울=연합뉴스 2016.08.25.>|자유토론방

김재근 | 조회 23 |추천 0 |2016.08.26. 10:26 http://cafe.daum.net/iljegongjejunbi/JlLx/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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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종합)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변호사 사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법행위 피해에 개인 배상청구권 인정…日법원 기각 판결은 인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므로 한국에서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5년~1998년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월 한국 피해자들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변호사 사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배상하라고 판결했다.왼쪽은 원고인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박상복 씨.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도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 판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만큼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5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3년 7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광주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도 대법원에 가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5 16: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