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연내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9


헌재,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연내 결정|자유토론방

ykn5194 | 조회 67 |추천 0 |2015.09.11. 21:36 http://cafe.daum.net/iljegongjejunbi/JlLx/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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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승모기자= 2015 09.11. 16:47

헌법재판소 최장기 미제 사건인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건은 헌재 사건중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5년 9개월째 계류돼 있다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 감사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2009년 접수된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사건은  올해 말까지는 마칠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사건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

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이씨는 한일 양국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윤재씨는 협정

은  별개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수 없게 해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이병석 의원은 이사건은 2010년 4월21일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를 받은것 이후로 전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대해 김용

헌 사무처장은 사건심리중 헌재 재판관 다수가 재구성돼 심리를 새로시작한 측면이 있고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건이 있는데 큰틀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각 개별


사건이 갖는 쟁점도 따로 정리할 필요 있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