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자 최용상

작성일 2017-02-20


사건: 2016가합102119

제목: 대마도 절도불상 반환촉구 탄원서


본 사건을 담당 수고하시는 재판관님께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탄원자는 인권정당(일제위안부인권정당)은 한일역사갈등을 해소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 전후처리 및 피해자 인권에 관한 활동을 목적으로 창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당입니다.

 

인권정당은 본 사건(2016가합102119) 일본 쓰시마(대마도) 사찰 도난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요청과 관련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한국인 절도단들이 절도한 절도불상이 확실한바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지체 없이 일본 쓰시마(對馬島) 간논지(觀音寺)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인권정당 つしま[対馬] 佛像返還推進委員會기구를 발족하여 일본측으로 불상 인도하는 날까지 환부촉구 운동에 앞장서면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사건개요

2012년 대마도 관음사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불상을 훔쳐왔고 이 불상은 워래 서산 부석사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산 부석사를 중심으로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법원은 2013. 2.25일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2016225일까지 3년간 이전을 금지, 국립문화재청이 보관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2월 가처분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까지 서산 부석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바, 일본 정부와 불상을 분실한 일본 관음사는도난된 물건이므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

1. 대마도 관음보살 좌상은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된 사실이 확실하고, 도난 사건에 가담한 범인은 모두 유죄 판결의 처벌을 받았으며 범인들의 유죄 확정이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로 몰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484조에 규정한 몰수품 교부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분실한 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다면 검찰이 지체 없이 원소유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항목이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산 부석사는 대마도 불상에 대해 고려말(500여년전) 왜구들의 약탈로 인해 일본에 가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화재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도 왜구의 약탈에 의해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로 이전되었을 정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 이 불상이 약탈에 의해 대마도로 갔다는 결정적, 문헌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500년전에 존재한 부석사가 현재 2016년에 서산에 존속하고 있는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인가의 논의를 별개로

하더라도, 막연히 500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탈행위의 정황으로 2012년 한국인 절도

단의 범죄행위를 반박하는 근거는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서산 부석사측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기간인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왜구의 약탈품이란 점을 주장하는 측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므로, 500년전인 고려말엽 서산 부석사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에 가게 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행 민법 246조는 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 제1).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6조 제2). ”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관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음보살좌상을 소장해 왔고, 1970년대 나가사키 유형문화재로 등록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수십년간 점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46조에서 규정한 동산의 취득시효를 오래전에 완성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500년전 왜구의 약탈품으로 추정된다는 정황으로 대마도의 관음사가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즉각 대마도 관음사로 반환하라!

이상과 같이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해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일본으로 환부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엄연히 한국 절도범들이 팔려고 훔쳐온 불상을 약탈로 건너갔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측에 역사에 대한 사과반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절도품을 못 돌려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와 일본 전역에 있는 우리문화재 찾기 협상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절취한 불상을 일본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재판을 요청하면서 본 인권정당은 전국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6.07.07


일제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 한일문화재조사위원회.


つしま[対馬] 佛像日返還推進委員會 대표 최용상 010-777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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