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작성자 최용상

작성일 2019-07-27


No:293 | 글쓴이:김재근 | 등록일:2010-12-27 | 조회:1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선언"의역사적의의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작성자홍보과등록일2010-12-20 오후 3:00:00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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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상책임 정식 제기 획기적”
함정호 제39대 협회장

대한변협과 일변연이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보고 무척 놀랐고 반가웠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모금을 통하여 은근슬쩍 보상을 대신하려 해왔다. 또한 사할린 억류동포들의 모국으로의 귀환문제와 보상문제 또한 선뜻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일제에 강제징용된 전몰자, 전사자들에 대한 연금제도는 물론 심지어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한 우리 동포들에게 연체된 임금조차 해결하려 들지 않아 그간 한국변호사들은 뜻있는 일본변호사들의 개인적인 협조를 얻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투쟁하여 왔다. 따라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 문제들에 대한 일본의 보상책임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며 진취적인 태도라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식으로 교류한 지 20여 년 만에 양 협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선언을 함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김평우 협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껴”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뿌듯함은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활동에 관해서다. 일변연은 자기 나라에 대한 반성과 보상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공동선언까지 끄집어 낸 대한변협의 끈질긴 노력과 인권수호 정신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
일변연 역시 우리 쪽 피해자들의 격한 발언에 대해 감정적인 내색 없이 의연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한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 점이 존경스러웠다.
아쉬운 점은 정부의 태도다. 이날 행사에 대사관의 법무관은 물론, 일본 현지의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강제병합 100년, 해방 65년이라는 이 의미 있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계속해서 양국 변호사협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나 역시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


“대한변협의 수십 년 노력의 결과”
류택형 변호사(대한법조원로회 공동대표,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개최한 공동심포지엄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해 공동노력할 것을 합의·확인하고 공동선언을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우리 대한법조원로회는 이를 환영하고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미 독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억, 책임, 미래”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회복을 자진하여 도모한 선례가 있는데, 일본 정부 역시 이를 따라 자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도록 공동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나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할린 한국동포 귀환을 위하여 일본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일변연 인권위원장과 협력하여 인권옹호활동을 추진하여왔고, 성금 800만 원을 모금하여 12명의 이산가족의 재회를 주선하였으며, 한국 원폭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변연과 협력, 일본 정부에 공동으로 시정촉구의 공문을 제출한 선례가 있는바, 대한변협과 일변연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공동선언의 목적을 하루속히 달성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초석”
정선태 법제처장

정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양국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한일관계의 미래는 물론이고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한일협정 문서 공개 및 실현가능한 해결책 제시를 언급한 점, 대표적 전쟁범죄이자 인권침해 사례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 한국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모델로 제시하고 일본에서도 동일한 기능의 기관을 설립하여 양국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 및 피해회복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 뜻깊다.
보완했으면 하는 점도 있다. 일본은 그간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공탁금 문서 등) 외의 자료(후생연금명부, 노무자공탁금 기록, 우편저금 기록 등)를 조속히 제공해야 한다. 역대 총리의 담화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계 및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데 이번 공동선언이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


“새로운 한·일 관계 미래 열리길”
박영립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한국병탄조약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매우 의미가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국병탄의 과정이나 병탄조약의 효력,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 사이에 깊게 패인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없다. 한국과 일본, 대만 3국의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일제 강점기에 소록도와 대만 낙생원에 강제격리 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받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이끌어 낸 선례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를 계기로 연대활동의 폭을 넓혀 앞으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관심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힘 보탤 방도 찾아야”
박연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이번 공동선언은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이루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민족 간의 평화적인 공존을 꿈꾸는 지성적이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나라를 초월하여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양국 협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는 데 종전과 다른 의의가 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의 선언은 실효적이지도 않고 직접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성적 유린과 학대를 당하는 처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그들의 불행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시민운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 현장에서 끈질긴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법조인들은 여기에 인권적·법률적 차원에서 뒤늦게 ‘숟가락 하나’를 보탠 것이다.
이 분야에는 끝없는 인내와 투쟁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의 법조인들이 이번 ‘공동선언’을 기조로 삼아 계속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 줄 방도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선언”
오병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번에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일변연이 직접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한다.
일제시대 때도 총독부나 동양척식회사에 의한 소작농 농지 탈취 문제 등이 있을 때 후세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인 변호사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행동한 바가 있는데, 일변연이 이번에 일제피해 사실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일제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유족회 임원으로서 대한변협에 감사”
김재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부회장

경술국치 100년의 해에 한일 양국 변호사단체는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과정에 관한 문서 공개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하 한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죄와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일제피해자를 위한 첫 주춧돌을 세웠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설립 법률안’ 등 일제피해자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피해자 유족들의 나이가 70살이 넘어 시간이 없는데, 한일 양국의 변호사협회와 정치인까지 나서서 조성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회에 계류된 일제피해자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역시 일제피해자 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설> 한·일변호사회 공동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작성자홍보과등록일2010-12-20 오후 2:56:00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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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이 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의 강제병합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고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65년이 지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양국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과 일변연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 전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이 나서 기금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김평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당시 일변연의 미야자키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2010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한일 정치인들이 풀지 못한 전쟁 피해자문제를 법률가로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보자고 제안했고 미야자키 회장이 흔쾌히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마리가 풀려 그동안 일본의 아이타니 위원장, 한국의 최봉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양국 변호사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이번에 공동선언문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공동선언서는 그동안 양국이 풀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피해 문제 등 전후보상문제에 대해서 전후 유럽에서 독일 정부가 「기억·미래·책임」이라는 구호 아래 실행한 소위 기금방식을 통한 보상방법으로 복잡한 법률논쟁, 정치적 책임 논쟁을 벗어나 큰 틀로 난제를 해결한 방법을 따르자고 제안하여 전후보상책임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 국면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이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선언문을 적극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돌려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지난 20년간 대한변협이 일변연과 쌓아 온 우호적인 관계와 상호신뢰가 세계인권선언일 다음날 동경에서 거둔 역사적인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