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잘못된 한일외교 장관회담>일시 : 2015년 12월28일(월요일) 오후 13:00-14:00시 장소: 외교부 앞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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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잘못된 한일외교 장관회담>일시 : 2015년 12월28일(월요일) 오후 13:00-14:00시 장소: 외교부 앞|자유토론방

김재근 | 조회 65 |추천 1 |2015.12.28. 11:49 http://cafe.daum.net/iljegongjejunbi/JlLx/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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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지마세요'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진 들고'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잊지 마세요'
  • 피해자 사진 든 아태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 '일제징용 피해자 사진 들고'
  •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2015/12/28 14:26 송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한일 정부에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15.12.28/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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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韓日外交. 長官會談 

     

    日本 安倍晋三 總理는 眞正性 있는 謝罪와 責任을 다하라!


    韓國政府는 위안부회담 日帝徵兵,徵用問題를 包含시켜라! 

     

    오늘,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지켜보면서 무능한 한국정부와 진정성 없는 일본 아베신조 총리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역사 갈등은 1965년 한일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잘못된 한일 문서에서 출발 일제강제동원 징병, 징용 문제, 위안부 등, 역사문제 영토문제 대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일수교를 위한 주요 목적은 본래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문제를 청산하고 그러한 토대위에 국교수립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일협상은 아시아태평양전쟁전후처리 문제에 관련하여 논의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한일 국가간 경제협력의 논리로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협상은 오늘날 한일간 역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안부를 포함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은 권익보호나 피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일양국의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차에 걸친 외교 국장급 회담과 한일정상회담체 이어, 오늘 외교장관 회담을 보면서 양국정부는 지금 양국이 일제식민 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사죄의 책임보다는 또다시 양국의 정치적 논리만 앞세워 해결하려 한다면 1965년도 잘못된 한일회담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이루지는 못한다.

    지금 한일양국정부는 그동안 잘못된 협상노력에 반성하여야 한다. 지금 아베신조 총리는 “내가 책임진다”며 마치 위안부 문제만 해결하면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망동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한국정부도 대책 없이 일본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간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공동성명은커녕 뒤통수만 맞은 실패한 회담이 되어버렸고 특히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망언을 또다시 함으로써 굴욕적 외교라는 실망감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위헌 소송 판결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라며 각하함으로 더욱 일본 아베총리에게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명분을 주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한일 양국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전후처리 문제로 확대 협상하라!


    오늘날 군위안부 협상은 일제 식민지배하에 일어났던 아시아태평양전쟁전후처리에 관한 문제들이다. 여기에는 군인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사할린, 원폭 등, 전쟁전후처리에 관한 산적한 현안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끊임없는 역사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일 양국은 다음과 같이 일괄 협상의 타결되어야 한다.


    1.아베신조 총리에게 요구사항


    Ⓐ아베신조 총리는 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제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일제징병, 징용피해자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책임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아베신조 총리는 일제 한국노무자 미수금 문제, 사할린 강제억류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우끼시마호 폭침 사건, 등을 해결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 전범기업 한국인 미불노임 공탁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베신조 총리는 일본국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한국인 유해발굴 및 봉안사업의 협상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2.박근혜대통령에게 요구사항


    Ⓐ한국정부와 외교부는 군위안부를 포함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즉 한일양국 회담은 아시아태평양전쟁전후처리의 문제해결 협상으로 확대하라. 그러므로 전국 일제피해자 및 관련단체들의 역할과 입장이 배재된 한일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지원하는 국무총리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일본정부와 아베신조 총리의 강경한 우익정책과 역사문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과거사를 문을 닫으려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전국 일제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일제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 시점에서도 국내 문제도 포괄하여 동시에 모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3. 한일양국 정부는 한일과거사평화적 청산을 위한 한일민간차원의 협의 공동체기구를 신설하라!

    오늘날 한일양국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갈등은 양국정부가 오직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진정한 한일과거사 청산은 오직 민간차원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교류를 통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는 양국이 반성과 사죄, 용서와 화해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일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위한 양국의 민간교류협의체한일과거사청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양국 역사교류, 문화교류, 체육 등, 중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국민으로부터 합의의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총 궐기 구호


    한일양국정부는 답하라! 일본정부로부터 무상3억. 유상2억과 3억달러의 상업차관은 독립축하금인가?

    경제협력자금인가? 아니면 대일개인청구권자금인가?


    아베 정권이 답하라!


    1. 아베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전면공개하고 식민지배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

    2 아베정부는 한일청구권 위헌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라!

    3 아베정부는 대일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한국일제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라!

    4. 아베정부는 일본 유초은행에 보관된 한국인 미불노임공탁금을 즉각 반환하라!


    한국정부는 답하라!


    1. 정부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진상규명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즉각 연장하라!

    2. 정부는 한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불을 일제피해자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3.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을 인정하고 일본과 재협상을 추진하라!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중앙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9번 세종로공원B1층13호

    대표전화: 02-3676-3671 팩스:02-3676-3672

    담당자: 신정숙부장 010-7586-6567 민영희실장 010-8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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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한일외교, 비판한다

    뉴시스 | 입력 2015.1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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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한국인들의 사진을 든 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12.28.

    li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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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한일외교, 비판한다
        기사등록 일시 [2015-12-28 15:06:35]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한국인들의 사진을 든 채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12.28.

    li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