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3. 6.

발 의 자 : 강창일‧박 정‧인재근‧황주홍‧조배숙‧박남춘‧박홍근‧정성호‧이종걸‧소병훈‧남인순‧이해찬‧노웅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전선에서 직접적인 전투나 소모성 병력투입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많은 유족들이 노년에 이르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로금 등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을 “실질적인 보상 및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을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률을 말한다”를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를 “(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1억원의 특별피해보상금과 매월 100만원의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특별생활지원금은 이를 지급받을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중 생존해 있는 자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생존해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의 신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지급 신청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수급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로금등”을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32조 중 “위로금등”을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피해보상금과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로금등”을 각각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를 “지급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로금등”을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으로, “위로금등”을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위로금등”을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실질적인 보상 및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을 지원-----------------------------------------------------------------.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4조(위로금) --------------------------------------------------------------------------------------.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1억원의 특별피해보상금과 매월 100만원의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특별생활지원금은 이를 지급받을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중 생존해 있는 자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생존해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의 신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지급 신청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1조(수급권의 보호)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제32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조세 면제)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제33조(소멸시효 등) ①⋅② (생 략)

제33조(소멸시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피해보상금과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4조(환수 등)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4조(환수 등) ①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1. ---------------------------------지급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②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제42조(벌칙) ① (생 략)

제4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로금등,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