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의안과_비용추계서77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의  안
번  호
2002483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추계1과 2016-248


의 뢰 인 :
이 명 수 의 원
과    장 : 이 은 정 변호사
접 수 일 :
2016년 07월 19일
분 석 관 : 김 태 완 전산학 박사
회 답 일 :
2016년 09월 29일
문    의 : 788-464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  례


Ⅰ. 비용추계 결과 / 1
Ⅱ. 재정수반요인 / 2
Ⅲ. 비용추계의 전제 / 3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 4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4
2. 변수별 추계 5
가. 강제동원 및 위로금 지급 등 현황 5
나. 국내 강제동원 및 위로금 추정 등 7
다.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8
라. 의료지원금 계속지급 9
마. 위원회 재설치 10

3. 추계결과 11
Ⅴ. 작성자 /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에게 위로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018년 1조 8,126억 4,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2조 187억 2,000만원(연평균 4,037억 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1,566,173
-
-
-
-
1,566,173
313,235
미수금
177,748
-
-
-
-
177,748
35,550
의료
지원금
48,730
43,857
39,472
35,524
31,972
199,556
39,911
소계
1,792,652
43,857
39,472
35,524
31,972
1,943,477
388,695
관동
대지진
희생자
위로금
2,314
-
-
-
-
2,314
463
미수금
-
-
-
-
-
-
-
의료
지원금
159
143
129
116
104
652
130
소계
2,473
143
129
116
104
2,966
593
위원회 설치․운영비
17,515
17,837
18,234
18,691
-
72,277
14,455
합 계
1,812,640
61,838
57,835
54,332
32,076
2,018,720
403,744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가. 미수금 지급대상자의 확대(안 제2조)
개정안에서 미수금 피해자의 범위에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행 법률 제5조(미수금 지원금)에 따라 이들에게 미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국내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로금 지급(안 제4조)
개정안에서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게 2,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1명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의료지원금의 지급(안 제6조)
개정안에서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나 관동대지진 희생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라. 위원회 재설치(안 제19조)
개정안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2010년 위원회”)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2016년 위원회”)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5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본 추계에서 강제동원 현황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발간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다.
 
(2)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개정안에 따른 신청기간 동안 보상 신청 확률 등을 현재의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렵고, 접수된 신청 중 보상이 결정되는 건수 및 그 금액 또한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신청 및 지급결정 건수, 그 지급금액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선례를 바탕으로 추계한다.
 
(3) 제정안에서 “관동대지진 피해”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關東)대지진 당시 일제에 의해 조장되어 발생한 일본인들의 학살 등에 의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살해당한 우리나라 사람의 수는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청사 신축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3종의 명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부 분석결과, 한국인 피해자는 289명이고, 이 중 추정 피살자는 16명”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사람과 그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추계에서는 관동대지진 피해자의 수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인 289명이라고 가정하며, 이들 중 16명에 대해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인 273명에 대해서는 장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4)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정한 존속기한과 개정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5) 개정안에서 ‘2016년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추계에서 동 개정안 시행연도를 2018년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4년이라고 가정한다.
 
(6)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서는 위로금, 미수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로 확대하고, 피해조사,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결정, 위로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와 관동대지진 희생자의 수를 구분하여 추정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한 미수금 등을 대상자에 곱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한다.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포함)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 비용추계 산식 〉


총 재정소요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 위로금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상이자 × 의료지원금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미수금 대상자 × 평균 미수금 지급액
  + 관동대지진 희생자 × 위로금 + 관동 대지진 희생자 중 상이자 × 의료지원금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건비 +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사업비 포함)

2. 변수별 추계
가. 강제동원 및 위로금 지급 등 현황
보고서에서 산출한 대일항쟁기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 규모 총수와 국내 강제동원 직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강제동원 피해 현황
(단위: 명)

유형
구분
동원자 수
소 계
군인동원
한반도 내
51,948
209,279
한반도 외
157,331
군무원동원
한반도 내
12,468
60,668
한반도 외
48,200
노무자동원
한반도 내
도내동원(할당모집 등)
5,782,581
6,488,467
관알선
402,062
국민징용
303,824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할당모집. 관알선
823,745
합 계


7,804,376
주: 1. 1인당 중복 동원 포함한 수치임(위안부 피해자 동원수는 제외)
   2. 군무원 총수는 국민징용에 의한 노무자 동원자 수를 제외한 값임
   3. 국민징용 : 일제가 「국민징용령」 및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징용영장을 발령․교부하는 형태이다. 일제는 조선인 노동력을 파악하고 등록해서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며,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징용령 위반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언도하도록 했다.
   4. 도내동원 : 거주 지역과 동일한 도 관내에 있는 지역으로 동원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5. 관알선: 조선총독부가 작성하여 결정한 「조선인내지이입일선요강」을 근거로 시행하였다.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혹은 대행 단체가 신청을 하면, 조선총독부가 모집지역 및 인원을 허가․결정하고, 조선총독부 및 지방행정기관과 경찰관헌, 조선노무협회, 직업소개소 등이 노무자를 선정하고 동원하였다.
자료: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자 동원 한반도 내 강제동원 작업장은 7,462개소로서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반도 강제동원 노무자 작업장의 직종별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장
군사
시설물
군 소속
철도/도로
탄광/광산
토건
하역 수송
기타
7,462
815
278
38
214
5,504
262
94
257
주: 위원회 보고서

 
강제동원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강제동원 피해 현황: 국 ․ 내외 구분
(단위: 명)

구분
동원유형
동원자 수
국내
강제동원
군인동원
51,948
군무원동원
12,468
노무자동원
6,488,467
소계
6,552,883
국외
강제동원
군인동원
157,331
군무원동원
48,200
노무자동원
1,045,962
소계
1,251,493
합 계

7,804,376
자료: 보고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표 4]에서 국내 강제동원자의 수는 6,552,883명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북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동원 피해현황을 집계하면서 강제동원의 유형을 관알선, 국민징용, 도내동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내동원의 경우 거주지역 내에서의 강제동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내동원으로 강제동원된 사람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현재 북한에 거주 또는 그 유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3]에서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장 중 북한에 존재하였던 작업장은 2,956개소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도내동원된 사람의 39.6%(=2,956/7,462)는 북한에 존재하고 그 나머지인 60.4%(=4,506/7,462)는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내 강제동원에 따른 위로금 등의 신청가능자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개정안에 따른 위로금등 신청가능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단위: 명)

구분
동원유형
동원자 수
국내 강제동원
신청 가능자
군인동원
51,948
군무원동원
12,468
노무자동원
4,198,565
소 계
4,262,981


나. 국내 강제동원 및 위로금 추정 등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중 개정안에 따른 신청기간 동안 접수 건수를 현재의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렵고, 접수 건수 중 보상이 결정되는 건수 또한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전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신청 및 지급결정 건수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우선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 보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신청 받은 건수 및 지급을 결정한 건수, 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신청 ․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 2015년
(단위: 건, %)


신청건수
합계
위로금
지원금
지급건수
사망 ․ 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
건수(비중)
112,556
72,631
17,880
13,993
16,228
24,530
(100.0)
(24.6)
(19.3)
(22.3)
(33.8)
금액(백만원)
-
618,430
360,073
102,185
52,182
103,990
건당 평균(천원)
-
8,515
20,138
7,303
3,216
4,239
자료: 보고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추정된 국외 강제동원자의 수는 [표 4]에서 보여주듯이 1,251,493명이며, [표 6]에서 보듯이 이들 중 위로금 등을 신청한 건수는 112,556건으로써 전체의 9.0%(=112,556/1,251,493) 정도이다. 그리고 신청건수 중 64.5%(=72,631/112,556) 정도에 대해서만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비용추계의 전제에서도 가정하였듯이 이러한 분포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부상․장해 위로금과 미수금을 국외강제동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지급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신청 ․ 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 2015년
(단위: 건, %)


신청건수
합계
위로금
지원금
지급건수
사망 ․ 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
건수(비중)
383,401
247,404
60,905
47,665
55,278
83,557
(100.0)
(24.6)
(19.3)
(22.3)
(33.8)
금액(백만원)
-
1,810,767
1,218,099
348,074
177,748
66,846
주 *) : 개정안에서 사망․행불인 경우에는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행불의 경우에는 건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의료지원금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생존한 경우에만 매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표에서 추정한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 83,557명은 2015년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시기인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를 추정하면 60,913명 정도인데 이후의 추계에서 의료지원금은 별도로 추정한다.
자료: 보고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다.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관동대지진 피해자는 28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6명이고 상이자는 273명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제정안 제4조(위로금)에서 관동대지진 피해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이자에 대해서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일하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 6]에서 구한 1인당 평균 부상․장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피해자 273명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관동대지진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관동대지진 희생자 및 위로금 등: 2014년
(단위: 명, 백만원)


신청건수
합계
위로금
지원금
지급건수
사망 ․ 행불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
희생자
-
289
16
273
-
273
금액(백만원)
-
2,532
320
1,994
-
218
주 *) : 의료지원금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생존한 경우에만 매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표에서 추정한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 273명은 분석완료 시점인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시기인 2018년을 기준으로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는 199명 정도이므로 이후의 추계에서 의료지원금은 별도로 추정한다.
자료: 보고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라. 의료지원금 계속 지급
의료지원금은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 등을 위하여 수급대상자에게 매년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과거사관련지원단은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가 고령 등의 이유로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지원금 대상자를 매년 10%씩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는 매년 10%씩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는 이전의 [표 7] 및 [표 8]에서 추정한 대상자 83,557명 및 273명은 2015년 및 2014년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본 추계에서 개정안의 시행연도를 2018년이라고 가정한 바 있으므로 이들 중 2018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매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국내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2018~2022년
(단위: 명,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수급대상자
61,112
55,001
49,501
44,551
40,096
-
  - 국내강제동원
60,913
54,822
49,340
44,406
39,965
-
  - 관동대지진
199
179
161
145
131
-
의료지원금 단가(천원)
800
800
800
800
800
-
합 계
48,890
44,001
39,601
35,641
32,076
200,208
주: 의료지원금 수급대상자는 매년 10%씩 줄어듬

라. 위원회 재설치
2010년 3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동법에서 일정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즉, 2010년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2010년 위원회는 1국2관9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위원회가 운영되었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원은 평균 74명 정도이었고, 이 중 일반직공무원은 19명이고 그 나머지 55명은 임기제공무원이었다.
당시 위원회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유족 및 유족여부 심사, 미수금 피해 심사 및 장해등급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개정안에서 2016년 위원회의 역할을 2010년 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동대지진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 심사결정,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2016년 위원회의 구성을 2010년 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2010년 위원회의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비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본 추계에서는 현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과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소속 공무원 16명, 그리고 타부처 파견 공무원 3명 등 19명으로 2010년 위원회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임기제공무원 5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1인을 채용하는 비용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하였듯이 2015년 기준 1인당 4,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사무실임차료 등은 위원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표 10] ‘2010년 위원회’의 현원,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비: 2011~2015년
(단위: 명,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평 균
현원
75
74
72
71
76
74

- 일반직공무원
19
19
19
19
19
19

- 임기제공무원
56
55
53
52
57
55
인건비
3,061
3,041
2,978
3,013
3,291
3,077
위원회 운영비
11,202
18,142
19,339
14,626
7,625
14,187
1인당 인건비 평균
41
41
41
42
43
42
주: 연도별 현원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표 11] 임기제공무원 55명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 명,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명목임금상승률
3.8
3.9
4.0
4.0
4.0
-
임기제공무원
55
55
55
55
0
-
1인당 인건비
49
50
52
55
57
-
합 계
2,695
2,750
2,860
3,025
0
11,330
주: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는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명목임금상승률은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6. 9) 참조


[표 12] ‘2016년 위원회’ 운영비: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위원회 운영비
14,820
15,087
15,374
15,666
0
60,947


[표 13] ‘2016년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인건비
2,695
2,750
2,860
3,025
0
11,330
위원회 운영비
14,820
15,087
15,374
15,666
0
60,947
합 계
17,515
17,837
18,234
18,691
00
72,277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및 관동대지진 희생자에게 위로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018년 1조 8,126억 4,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2조 187억 2,000만원(연평균 4,037억 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1,566,173
-
-
-
-
1,566,173
313,235
미수금
177,748
-
-
-
-
177,748
35,550
지원금
48,730
43,857
39,472
35,524
31,972
199,556
39,911
소계
1,792,652
43,857
39,472
35,524
31,972
1,943,477
388,695
관동
대지진
희생자
위로금
2,314
-
-
-
-
2,314
463
미수금
0
-
-
-
-
0
0
지원금
159
143
129
116
104
652
130
소계
2,473
143
129
116
104
2,966
593
위원회 설치․운영비
17,515
17,837
18,234
18,691
-
72,277
14,455
합 계
1,812,640
61,838
57,835
54,332
32,076
2,018,720
403,744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V.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이 은 정 변호사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 전산학 박사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