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7

 

발의연월일 : 2015. 3. 2.

발 의 자 : 이명수김명연이헌승황인자정희수김을동이노근김기선신경림문정림김태원 의원(11)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되었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 있음.

또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피해신고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이 만료되어 미신청자의 구제 기회 및 신규 자료 발굴 성과의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은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을 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관동대지진 피살자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 진상규명과 추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 8, 22, 23, 24, 25, 26, 27, 37).

.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 및 유해봉환,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삭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위로금 등 지급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미신고자들이 피해조사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

 

 

법률 제 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 및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23년 관동대지진의 피살자, 731부대 세균전 피해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위의 만주사변 이후 시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2조제2호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1990930“1992929로 한다.

3조제4항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한다.

7조제3호를 삭제한다.

8조의 제목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통령 소속으로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에 관한 사항

11조제2, 3항 및 제4항 전단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를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다.

19조를 삭제한다.

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다.

23조제1항제3호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다.

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다.

25조제1항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조의2(직권 재조사) 위원회는 제22조제1, 24, 25의 결정 이후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위로금 등 지급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26조제1항제1호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로 한다.

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등의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하여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고처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조제2항 중 27조제3을 제27조제6으로 한다.

33조제2항 중 27조제127조제5으로 한다.

35조를 삭제한다.

36조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한다.

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추도공간 조성 및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희생자를 추도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 등)의 조성 및 역사관 운영, 추도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일제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2. 일제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피해와 관련한 교육·대외협력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 순례 사업

2.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학 사업 및 연구 지원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8조제2호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유해를 훼손하고 이동·반입·처리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가 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3(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의 행위 또는 대일항쟁기피해 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 및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단서 신설>

2(정의) -----------------------------------.

1. ----------------------------------------------------------------------------------------------------------------------------------------------------------------------. 다만, 1923년 관동대지진의 피살자, 731부대 세균전 피해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위의 만주사변 이후 시기에 구애되지 않는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피해-----------------------------------------------------------.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생 략)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41일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3. --------------------------------------------------------------.

.. (현행과 같음)

. ------------------------------------------------ 1992929----------------------------------------------------------------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3(유족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3(유족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1947815일부터 19656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생 략)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8(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9. (생 략)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생 략)

8(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대통령 소속으로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3.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1(위원의 보호 등) (생 략)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위원의 보호 등) (현행과 같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19(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위원회는 20156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2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삭 제>

22(신고 및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3. (생 략)

(생 략)

23(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6. (생 략)

② ~ ⑥ (생 략)

22(신고 및 신청의 각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1.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

1.2. (현행과 같음)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4.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24(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 략)

24(신고 및 신청의 기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1. (현행과 같음)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3. (현행과 같음)

25(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생 략)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25(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25조의2(직권 재조사) 위원회는 제22조제1, 24, 25조의 결정 이후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위로금 등 지급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26(결정 등)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3. (생 략)

(생 략)

26(결정 등)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7(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6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등의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하여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고처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생 략)

27조제3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생 략)

28(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현행과 같음)

27조제6------------------------------------------------------------------------------.

(현행과 같음)

33(소멸시효 등) (생 략)

 

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27조제1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33(소멸시효 등) (현행과 같음)

-------------------------------------27조제5------------------------------------

35(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3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

37(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37(추도공간 조성 및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희생자를 추도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 등)의 조성 및 역사관 운영, 추도사업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일제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2. 일제 강제동원 및 반인도적 피해와 관련한 교육·대외협력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 순례 사업

2.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학 사업 및 연구 지원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3. (생 략)

 

(생 략)

43(과태료) ---------------------------------------------------------------------.

1. 8조제2호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유해를 훼손하고 이동·반입·처리한 자

2.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현행과 같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법 적용 대상 피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관동대지진 피살자 및 731부대 세균전 피해 등 대일항쟁기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위원회로 약칭)의 진상규명 및 관련 피해자에 대한 추도사업위로금등의 지급 등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있다(안 제2조제12, 8조 등).

 

. 위로금등 신청 대상 시기 확대

개정안은 위로금등 지급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1947815일부터 19656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도 위로금등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있다(안 제7조제3).

 

. 희생자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및 출연

개정안은 희생자 추도 순례 사업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학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있다(안 제37조제2).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 중 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 법 적용 대상 피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관동대지진 피살자 및 731부대 세균전 피해 등 대일항쟁기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안 제2조제12, 8조 등)

한편, 대일항쟁기위원회는 정부 수립 후 제2차 한일회담(1953.4)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여 19531월 내무부가 최종 취합 합본한 피살자명부를 2013년 입수하여 현지 조사 및 기존 자료의 확인대조 등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등 만주사변 이전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19건에 대한 기초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대일항쟁기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하여 인건비 확대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 추가 재정소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위로금등 지급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일항쟁기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관동대지진 피살자로 추정되는 건수는 18건으로, 기타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관동대지진 피살자 외 일제의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및 위로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규모를 현 상태에서 예측하기 곤란한 상태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위로금등 신청 대상 시기 확대

(1) 국교정상화 전 일본장기재류자에 대한 위로금등 신청 자격 부여

개정안은 위로금등 지급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1947815일부터 19656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도 위로금등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제3), 이는 만주사변 이전에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개정안은 반인도적 피해 외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대상이 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일항쟁기위원회에 따르면, ‘1947815일부터 19656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포괄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항에 해당한다.

 

(2)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개정안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정시점을 구소련과의 국교정상화 시점인 ‘1990930일까지에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최초 영주시점인 1992929일로 변경하고 있다(안 제2조제3호다목).

대일항쟁기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신청 건수 중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117건이고, 이 가운데 총 43건의 위로금 지급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30건은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인정범위가 명시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추가로 인정되는 위로금 지급건수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희생자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및 출연

개정안은 희생자 추도 순례 사업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장학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7조제2).

개정안에 따른 재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및 출연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및 재정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재단의 사업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

과 장 김 종 화

예산분석관 조 승 래

(02-788-4648, lailai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