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소송시효에 관한 특례법 초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소송시효에 관한 특례법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03. 10.

발 의 자 :

 

 

 

 

 

 

 

 

 

 

 

 

제안이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시효규정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의 규정을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피해자 전범기업 및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정 수 이상의 강제징용피해자나 강제징용피해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가 전범기업 및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한 특별법의 제정을 구함

 

 

주요내용

 

. 민법소송 소멸시효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규정의 적용배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피해자 인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권리구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임.

 

일제강점기하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고 항변을 했는데, 대법원은 “200922549(대법원)파기환송, 2012. 5. 24. 선고 사건에서 피고 측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과 굳이 시효의 기산점을 논하자면 원고들이 부산지법(2000가합7960)에 소장을 접수할 당시인 2000. 5. 1.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피고 측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후 2012. 5. 24.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이 후 이를 근거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1차적으로 225명의 강제징용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2차적으로 1000여명의 원고단을 구성하여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미불 노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음.

 

그러나 민법조문을 보면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일본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00922549(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5. 24.에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의제를 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부터 시효를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5. 24.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현재 징용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위안부피해들과 마찬가지로 80세 이상 특히 90세에 가까운 고령자들이 많아서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모르는 사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국가가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되므로 국회는 소송제기 여부는 개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임.

 

특히 징용피해자들의 수가 최소 23만여명 이상이 되는데, 만일 일부의 견해처럼 소멸시효가 2015. 5. 24. 완료된다면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상속인들의 절대 다수는 소송을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비자발적인 징용피해를 개인적인 불행으로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소멸시효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징용피해자나 그 상속인들의 숫자가 1,500명이 되지 않는데, 이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이 개별적으로 밖에 미치지 않아 사정상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징용피해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익적으로는 소송비경제와 법원의 업무폭주 및 동일한 사안에서의 판결의 모순저촉우려 등이 문제되고, 사익적으로는 동일하게 같은 시기와 같은 장소에서 일본국에 의해 강제노역에 처해졌는데도 누구는 배상을 받고 누구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강제징용피해자들 사이에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일정 수 이상의 징용피해자나 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가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징용피해자들에게도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서 집행단계에서 모든 징용피해자들의 배상청구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전범기업의 입장에서도 매 번 새로운 당사자들과의 소송을 피함으로서 한 번에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이기도 함.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소송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1(목적)

이 특례법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규정의 적용배제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민법 제766조 소멸시효규정의 적용배제)강제징용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개별적으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개별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위의 일부의 견해처럼 대법원판결 선고일에 일률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의제할 것이 아니라 징용피해자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확정된 대법원판결 등을 접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단체소송의 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그 구성원들은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이하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이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행정부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지방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지부가 결성되어 상시회원 수 1천명이상의 단체로 공익활동이 인정되는 단체.(, 일제강제징용 소송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기준점)

 

2. 1호 단체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문제가 있었거나 민형사상 조사 또는 처벌이 있는 단체는 소송 원고단이 될 수 없다.

 

4(전속관할)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1항과 제2항에 의하여도 관할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5(소송대리인의 선임)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6(소송행위)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7(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6조의 재판상 화해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세효를 가진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피해자나 제3조 제1호의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강제징용피해자로서 국무총리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들은 1항의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집행문의 부여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대일전범기업상대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