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1

 

발의연월일 : 2015. 1. 14.

발 의 자 : 이명수강은희정희수홍문표김을동김제식김명연문정림염동열신경림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규정 및 양도금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2)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를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권리보호를 위한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