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2014.7.8.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04

 

발의연월일 : 2014. 7. 8.

발 의 자 : 이철우김승남이노근정희수함진규이에리사강기정우윤근변재일이인영정호준주승용의원(12)

 

 

 

 

 

 

 

제안이유

1965622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협정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의 중요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수금피해자의 경우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군인·군무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망 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2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6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2호에 따라 자녀에게 계속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자녀 중 대표자 1)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4조의2에 따른 피해보상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제6조의2에 따른 생활지원금으로 한다.

19조제1항 본문 중 “2015“2016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지원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특례) 4조의2, 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금,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6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2호에 따라 자녀에게 계속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자녀 중 대표자 1)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4조의2에 따른 피해보상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제6조의2에 따른 생활지원금------------------------------------------------.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19(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위원회는 2015 6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2016----------------------.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안 제4조의2 신설).

 

.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안 제6조의2 신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로 약칭)의 존속기한을 ‘2015630에서 ‘20166301년 연장한다(안 제19조제1)

 

2. 비용추계의 전제

.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은 2014418일까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개정안은 20151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안 부칙 제1),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군인군무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20155,036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7,0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

피해보상금

(안 제4조의2)

445,700

-

-

-

-

445,700

생활지원금

(안 제6조의2)

53,484

51,692

49,960

48,285

46,667

250,088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안 제19조제1)

4,444

4,444

-

-

-

8,888

합계

503,628

56,136

49,960

48,285

46,667

704,676

 

4. 부대의견

현행법 제3조제3항 단서는 위로금 및 미수금지원금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확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피해보상금 지급에도 적용해 보면, 안 제4조의2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같은 순위자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 해석상 최우선 수급권자가 2인이 되어 피해보상금 수급권자의 우선 지급순위 확정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의2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제3조제3항 단서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

과 장 김 종 화

예산분석관 조 승 래

(788-4648, lailai79@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 대상

(1)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안 제4조의2 신설).

 

(2)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국가는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안 제6조의2 신설).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5630에서 ‘20166301년 연장한다(안 제19조제1)

 

.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존속기간 1년 연장에 따른 비용

 

2.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 피해보상금

개정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4418일까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14418일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결정 건수는 [2]와 같이 총 18,095건에 3,4003,0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결정 건수는 총 9,712건에 1,7237,000만원 규모이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수급건수는 4,457(배우자 262, 자녀 4,195)이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사망 또는 행방불명)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

합계

지급결정액

172,370

167,660

340,030

지급결정건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미분류

소계

8,383

18,095

262

4,195

5

504

4,224

522

9,712

: ‘미분류란은 2014.4 기준 가족관계 분류 미확인 건수(다수유족 57, 직권 371, 재심의 94)

자료: 대일항쟁조사지원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2014.4)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에 따라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20154,45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지원금

개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4418일까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은 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2년도 65세 이상 사망률(10만명당 3,351)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2,5008,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액: 20152019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급건수

4,457

4,308

4,163

4,024

3,889

-

지급액

53,484

51,692

49,960

48,285

46,667

250,088

 

3.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개정안은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15630일에서 2016630일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의 2014년도 인건비 예산은 301,300만원, 기본경비 예산은 587,500만원으로 동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88,800만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2015년 및 2016년에도 2014년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가정하면 2015(612)444,400만원, 2016(16)444,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군인군무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20155,036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7,0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

피해보상금

(안 제4조의2)

445,700

-

-

-

-

445,700

생활지원금

(안 제6조의2)

53,484

51,692

49,960

48,285

46,667

250,088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안 제19조제1)

4,444

4,444

-

-

-

8,888

합계

503,628

56,136

49,960

48,285

46,667

70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