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최용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보상특별법 발의 과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대표 최용상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용상입니다. 우선 본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유승우 국회의원님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패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단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유족사회의 발전과 피해구제에 대한 큰 전환점이었다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부산, 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일제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었고 대일항쟁기 상설화 투쟁을 통해 2년 연장되어 현재 시·군별로 피해신고 업무가 재게 되었으며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설립 추진에 관한 재단준비위원 39명의 제13차토론 회의를 통해 올 3월 중순경 안전행정부로부터 재단출범이 가시권에 있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할린 유해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13830일 유해1구가 시범사업으로 봉환하여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는 등 앞으로 본격적인 위령사업이 전개될 전망이 보이고 나아가 군위안부 문제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피해 당사자들도 재단설립과 동시에 개인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일항쟁기 특별법의 문제점

 

1.위로금 지급 범위의 문제점

현재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피해신고 건수는 22만여명이며 이중 국외 사망자 원유족 부상자 위로금, 생존자의료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등 9만여명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 원유족은 17,000여명미만이 위로금 받은 상태로 직계 상속권이 없으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성토와 함께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부결이 거듭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의원 발의 법안도 방치상태에 있다. 특히나 특별법은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위로금 2,000만원이라면 잘못된 정책이고 실질적인 일제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역대 정부나 사회가 책임을 못하고 있고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더욱 키우고 있어 그동안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들이 정부청원서 등 숫한 시간을 궐기하며 투쟁하여 온 것이다.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 회원들의 실태상황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전국 시도별 지방분권 지부총회를 통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위로금 지원 동향을 보면 지부 총회에 나오는 회원들 중에서 1005정도가 국외사망자 유족으로 위로금 2,000만을 받은 회원이고 나머지 10090이상은 국외 희생자 유족이라 할지라도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 자, 또는 생환 사망자 유가족 등의 피해자 회원으로 이들의 숫한 세월을 일제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하여 왔으나 현재는 고령의 나의로 한분한분 세상을 등지고 있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예상컨대 앞으로 3~5년이면 역사를 증거 할 생존자들도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해보면 이 시점이야 말로 이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담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위로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

. (가칭)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1.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

2010.11.01 이용섭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출연금 및 기부금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성격의 출연금 지원금을 통하여 일제피해자들의 아픔을 해결한다는 목적과 사업성격의 들어있고 그 대상자(배우자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도 방계 혈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내용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결되고 대체 안으로 추념재단 성격의 현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가 탄생됨

37(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시행 2011.8.4. 일부개정)

 

 

2.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설립 목적 및 추진 상황

(가칭)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설립은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 근거에 의하여 추진되며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등의 사업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재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4월부터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안에 재단설립 준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유족을 포함한 39명의 재단설립 준비위원이 구성되어 올바른 재단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제1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유족 준비원원간의 서로 많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최종 적으로 재단사업 내용과 재단의 성격, 재단임원구성안, 등 정관초안 작업을 완성 통과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임원 구성에 관한 정부 임명제냐 승인제냐를 놓고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제13차 토론회에서 정부임명제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재단준비위원 39위원 중 29위원이 참석 성원되었고 투표 결과 정부임명제 찬성 25, 반대 3, 기권1표로 정부임명제가 통과되었다.

 

3.법인의 설립유형(·관협력형 지원재단)

처음에는 특별법을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의견들이 많았으나 그동안 유족 및 피해자 단체들이 민간이 참여하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현재 일제피해자 구재를 위한 인도적 지원, 민간사업 기능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관협력형 지원재단이어야 한다는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의 모델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한다.

 

4. 재단목적사업(정관, )

1)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2)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 학술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의 추진과 지원 3)역사적 의미를 되세기고 평화와 인권인식을 고취하는 교육사업 4)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에 대한 추도위령사업 및 유해발굴 봉환사업 5)추도공간(추도묘역, 추도탑, 위폐관, 추도공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6)해외 희생자 추도순례 사업 7)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생활지원 사업 8)미불 공탁금(미불노임, 우편저금) 등의 환수를 위한 대일교섭 및 소송지원 9)사료관, 박물관, 역사기념관 등의 건립 및 운영관리

10)피해단체 지원활동 11)행정기관의 위임업무 및 위탁사업 12)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5. 임원구성 및 특별기구

. 임원: 이사 15인이내(이사장포함), 감사2,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특별기구: 특별위원회(이사회 산하, 재단의 특수 업무를 전담케 하기 함), 자문위원회(재단 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유족 및 피해단체들의 많은 사업동참의 공간을 만들어 재단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

 

6. 2014년도 재단설립 예산

. 정부출연금: 20억원. .포스코지원금: 100억 중 14년도 30, 15년도30, 16년도40억으로써 이 원금은 이자 수익금에서만 사용해야 함으로 현재 재단이 설립된다 해도 이를 뒷밭침하는 사업예산 확보 대책이 없이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7.특별법 제37조 재단의 한계점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은 추념재단의 성격이 크고 위령사업 및 추도에 관련 사업과 부산 역사관 관리 정도의 기능 재단이라 본다면 실질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재에 관련된 사업은 입 서비스에 불과하고 잘못하면 유족들을 기망하는 재단으로 전략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또한 정부예산도 특별법 제37조에 근거한 재단운영 예산에 국한됨을 가상하면 제주43재단 정도의 규모로 일제강제동원 유족이나 피해자 아픔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

 

1.대일민간청구권 문제해결의 책임

반세기가 지난 일제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일본 및 일본기업간의 법적투쟁에서 패소 또는 우리 법원판결서 일부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은 대일청구권에 이미 한국 피해자들까지 피해보상을 포함시켰다며 일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3,11,29 도교에서 열린 제36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100여명의 양국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청구권에 포함된 군인군속 등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하고 대일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 원폭, 위안부 등은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면 오히려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일언방구 없이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일청구권자금을 사용한 사건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현재 설립하고 있는 추념재단에 국한해 방치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해 개인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 및 유족들의 요구사항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무상3억 유상 2억 합계5억불이라는 피해자 청구권 자금을 정부가 받아 국가 발전에 종자돈으로 사용하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엄청난 기여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정부가 사용한 대일민간청구권자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한다. 특히나 유족들은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모님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없이 고아로 반세기를 살았으며 이제 고령자의 나의로 저소득층에서 아픔을 안고 살고 있으며 이들은 첫째도 피해보상이요, 둘째도 셋째도 오직 피해구제에 대한 요구로 일관해오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선친이 빛도 이름도 없이 희생당하고 피해 입은 일제강점 및 태평양전쟁 전후보상에 관한 개인 피해 민간청구권자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써버리고 역대 어느 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피해자들이 모두 역사에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부가 아닐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은 현재 특별법37조에 근거한 재단설립을 하면서도 많은 유족들과 피해자단체들이 불만의 소리가 솟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추념성격의 재단보다는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상지원재단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일민간청구권자금을 쓴 정부와 수혜기업이 1차 책임을 져야하고 나아가 일본정부와 일본전범기업 등, 보상차원의 인도적 지원금 등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단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1965년 대일민간청구권 자금이 반드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또 앞으로 일본국에 남아 있는 미불노임공탁금, 우편저금 등 자금들이 민간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려면 반드시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들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재단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재단의 모델로는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 운영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3.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연계 방안

. 현재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에 의한 재단설립은 차질 없이 출범되어야 한다.

. 이와 동시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는 보상재단특별법 재정을 하게 되면 그 특별법 부칙에 현재 만들어지는 지원재단은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으로 본다. 는 조항을 넣는다.

. 이렇게 되면 지금 대일항쟁기 특별법 제37조에 의한 지원재단은 끝나게 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단으로 전환됨 즉 보상재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렇게 보상재단으로 전환이 되면 재단 규모가 독일재단 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예산도 더 커지는 등, 그 동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숙원인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일관계도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통한 우호관계로 발전 등,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4.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보상범위

. 국외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해방이후 억류사망자)의 유족

. 국외강제동원피해자(생환생존자, 생환사망자, 생환부상자,)또는 그 유가족

.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유족범위 및 순위: 배우자및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방계혈족 포함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설립하고 있는 (가칭)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은 특별법 제37조 근거한 추념성격의 재단이다.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재단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단설립 근거에서 더 나아가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하여 전환하고 양국정부의 22 출연금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 유족들에 실질적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하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 합니다. ()

 

2014.02.19 국회도서관 대강당

토론자 최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