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7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이명수이노근이이재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종진이헌승함진규정희수 의원(10)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위로금을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2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4).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19조의2 신설).

.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도록 함(안 제19, 27조제2항 및 제35조 삭제).

법률 제 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희생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희생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로 한다.

2조제3호다목을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3호다목)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란으로, “1990930“1992929, “사람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2조제4호 중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를 각각 강제동원 생환자,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된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강제동원되어로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희생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로 한다.

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강제동원 희생자나 그 유족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희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1명당 1천만원. 다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5조제1항 중 “2천원“2만원으로 한다.

6조제1항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강제동원 생환자로 한다.

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2(기초생활보장) 피해자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본다.

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3(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 지원) 국가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및 결정기준, 정착지원 및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제공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제1호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로 한다.

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8(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피해 관련한 국내외 문화학술 사업, 조사연구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각종 귀국생활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피해자 관련 재단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조를 삭제한다.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조제2항을 삭제한다.

35조를 삭제한다.

36조 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가 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3(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의 행위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4(미수금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미수금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미수금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미수금피해자나 유족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강제동원 희생자----------------------------------------------------.

.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강제동원되어--------------------------------------------------------------------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41일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32.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란--------------------1992929----------------------------------------------------------------------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강제동원 생환자--------------------------------------------------------------------------------------------강제동원된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생환자----------------------------.

5. “미수금피해자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강제동원되어--------------------------------------------------------------------------------------------------------------------------------------------------------------------------------------------------------------------------------------.

3(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유족의 범위 등) ------------------------------강제동원 희생자-------------------------------------------------------------------------------------------------------------------------------------------------------.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

4(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4(위로금) -------강제동원 희생자나 그 유족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 희생자------------------------------------------------------------------------------------------------------------------------------------------------------------------------------------------------------------------------------------------------------------------------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생 략)

2.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1명당 1천만원. 다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5(미수금 지원금) -------------------------------------------------------------------------------------------------------------------------------------2만원---------------------

(현행과 같음)

6(의료지원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6(의료지원금) -------강제동원 희생자----------------강제동원 생환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6조의2(기초생활보장) 피해자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본다.

<신 설>

6조의3(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 지원) 국가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및 결정기준, 정착지원 및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제공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1.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8(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피해 관련한 국내외 문화학술 사업, 조사연구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각종 귀국생활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피해자 관련 재단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위원회는 201212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2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신 설>

 

 

 

 

 

 

 

 

 

 

 

 

 

 

 

 

 

 

 

 

 

 

 

 

 

 

 

 

 

 

 

 

 

27(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생 략)

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26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삭 제>

 

 

 

 

 

 

 

 

 

 

 

 

 

 

 

 

 

 

 

 

 

 

 

 

 

 

19조의2(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현행과 같음)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35(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3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1) 개정안에서 동법의 목적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서 국내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행불사망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위로금을 국내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안 제4조제3).

 

(3)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통화 2만원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도 환산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4). 이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4) 6조의2(기초생활보장)에서 피해자와 사할린한인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5) 위원회의 존속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안 제19조 삭제).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지원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규정하는 경우, [1]에서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4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안 제4)

319.0

-

-

-

-

319.0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1,029.8

-

-

-

-

1,029.8

미수금 지원금 인상(안 제5)

3,870

-

-

-

-

3,870

의료지원금(안 제6)

20.1

19.1

18.1

17.2

16.3

90.8

기초생활보장(안 제6조의2)

126.1

126.1

126.1

126.1

126.1

630.5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94.8

97.7

100.5

103.6

106.9

503.5

합 계

5,459.8

242.9

244.7

246.9

249.3

6,44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이명수 의원실 김동희 비서관(내선 2891)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 대상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제4(위로금)에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 및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증가하는 미수금 지원금, 그리고 제6조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지원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라 한다)를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재정소요가 된다.

 

.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대상자 위로금 등 +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위로금 + 미수금 지원금

+ 의료지원금 + 위원회 존속 비용

 

 

2.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및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현행법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와 국외 및 국내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의 수는 현재 조사된 자료는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자료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한다. “대일항쟁기 위원회에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피해신고는 226,000여건이며, 이 중 국내동원 피해신고는 23,000여건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정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의 10.2%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로 추정한다.

대일항쟁기위원회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수

(단위: )

동원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장해

합계

12,534

3,109

15,236

30,879

자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2012.5)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호에서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외 강제동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합계인 15,643명의 10.2%1,595명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본다. 따라서 1,595명에 2,000만원을 곱한 319억원이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의 액수가 된다.

 

.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

 

안 제4조제2호에서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새로이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20125월 현재 193,956명이다. 이 중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상기간이 1939년부터 1945년이고 강제동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시 15세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생존자는 현재 최소한 82살 이상이다. 따라서 대부분 현재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것이므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24,581명에서 부상장해자의 숫자 15,236명을 뺀 9,345명을 국외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로 본다. 그리고 국내 강제동원 대상자 중 생존자는 국외 강제동원 대상자 중 생존자의 10.2%953명으로 본다. 따라서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10,298(9,345+953)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1,0298,000만원이 된다.

 

 

3. 미수금 지원금 인상

 

안 제5(미수금 지원금)에서는 현재 1엔당 2,000원인 미수금 지원금을 2만원으로 10배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에도 인상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25월 현재 미수금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22,26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30억원으로 향후 추가로 지급할 총액은 3,870억원이다.

개정안은 국내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도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일 항쟁기 위원회에 따르면 공탁금, 후생연금 등 미수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과 내역은 일본 내 작업장에 한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피해내역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 및 자료 등의 불충분으로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이다.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다고 가정한다.

 

 

4. 의료지원금

 

안 제6(의료지원금)는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및 국내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인원은 24,581명이다. 이중 10.2%2,507명을 추가 의료지원금 대상인원으로 본다.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현재 생존자인데 이들 중 1945년에 15세였다고 한다면, 2013년에는 83세가 되므로, 현재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향후 5%씩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3] 향후 5년간 추가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수 및 금액: 2013~2017

(단위: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자

2,507

2,382

2,263

2,149

2,042

금액

20.1

19.1

18.1

17.2

16.3

자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5. 기초생활보장

 

안 제8(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차상위계층은 약 176만명으로 총인구 약 5,000만명의 인구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수인 34,029(국외강제동원 희생자 30,879+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3,150)3.5%(1,191)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이러한 강제동원 희생자 1인마다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은 개개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늘어나는 경우 약 353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2(기초생활보장)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볼 경우 1년간 1261,300만원1,191×353만원×3(배우자1인 및 자녀2)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6.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현재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36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존속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예산은 아래와 같다.

 

[4]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4년간 예산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인건비

2,994

2,906

3,061

3,041

운영비 등

6,077

1,977

5,017

18,142

합계

9,071

7,428

8,078

21,183

 

2012년의 경우 역사기념관 건립예산이 포함되어 액수가 늘어났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할 경우 예산은 인건비 304,100만원과 역사기념관 건립예산을 제외한 운영비 614,100만원을 합한 918,200만원으로 보아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아래와 같다.

 

[5] 대일항쟁기 위원회 향후 예산

(단위: 억원)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94.76

97,70

100.53

103.65

106.86

 

 

6. 추계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4436,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안 제4)

319.0

-

-

-

-

319.0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1,029.8

-

-

-

-

1,029.8

미수금 지원금 인상(안 제5)

3,870

-

-

-

-

3,870

의료지원금(안 제6)

20.1

19.1

18.1

17.2

16.3

90.8

기초생활보장(안 제6조의2)

126.1

126.1

126.1

126.1

126.1

630.5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94.8

97.7

100.5

103.6

106.9

503.5

합 계

5,459.8

242.9

244.7

246.9

249.3

6,44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참고자료

 

[참고표] 70세 이상 100세 미만 사망확률 및 생존자 수: 2007

(단위: %)

 

# 사망확률(전체)

70

0.01849

71

0.02056

72

0.02286

73

0.02542

74

0.02838

75

0.03186

76

0.03586

77

0.04011

78

0.04474

79

0.05014

80

0.05620

81

0.06310

82

0.07108

83

0.08000

84

0.08954

85

0.09937

86

0.10994

87

0.12123

88

0.13327

89

0.14603

90

0.15951

91

0.17368

92

0.18851

93

0.20395

94

0.21996

95

0.23646

96

0.25340

97

0.27070

98

0.28825

99

0.30596

100세 이상

1.00000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