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

 

발의연월일 : 2012. 7. 11.

발 의 자 : 이명수李宰榮정희수도종환안홍준김태원김회선김성곤金永柱김을동민홍철 의원

(11)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국내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물론,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따라서 이제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함.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특히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이에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에게도 위로금 지급은 물론,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또한 그리고 위원회의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미수금 지원액을 확대하며,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일제강제동원 피해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하며, 다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시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로 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종기를 1992929일까지로 함(안 제2조제1).

. 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강제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국가는 사할린 한인피해자와 사할린 한인피해자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을 실시함(안 제9조제1).

.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의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해봉환과 추도사업, 희생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

.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

.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29조제1).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33).

.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

.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함(안 부칙 제2).

.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함(안 부칙 제3조제1).

법률 제 호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시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로 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종기를 1992929일까지로 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사할린 한인피해자1945815일까지 일제에 의하여 러시아 남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이주한 한인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할린 한인피해자의 가족이란 사할린 한인피해자의 친족 중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 비속, 부모,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한인 중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및 CIS국적 소지자,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비속,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강제동원희생자, 미수금피해자의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4호와 제8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4조에 따른 위로금과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과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4(위로금) 국가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중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할린 한인피해자는 193841일부터 1992929일까지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위로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사할린 한인피해자에는 대상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한 사람에게는 대상자 1명당 1천만원. 다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함.

5(미수금 지원금)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을 미수금 지원금 대상자로 한다.

국가는 미수금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이나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만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1항의 미수금의 종류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의료지원금) 국가는 강제동원되었다가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온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국 또는 외국의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8(기초생활보장) 피해자와 사할린한인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본다.

9(사할린 한인피해자와 가족 지원) 국가는 사할린 한인피해자와 사할린 한인피해자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묘역제공 등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및 결정기준, 정착지원 및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국방문지원 제공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피해 관련한 국내외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한인피해자에 대한 각종 귀국생활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사할린 한인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련 부처간 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피해자 관련 재단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위원의 보호 등)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7(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9(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20(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2(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3(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야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사조사개시결정을 한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신고 및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및 제29조에 의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5(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일제강제동원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6(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강제동원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나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7(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또는 제24조에 의한 각하 및 제26조에 의한 기각 결정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28(결정 등)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제동원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29(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26조에 따른 기각결정, 27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28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30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4(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5(소멸시효 등)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36(환수 등)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7(권한의 위임위탁 및 다른 기관의 협력)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내외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소속직원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8(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39(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0(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3(벌칙)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4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3(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4(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본다.

5(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

 

동 제정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1938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다만, 위안부의 경우에는 시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로 하고,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종기를 1992929일까지로 함).

제정안에 따른 사업 내용은 제4(위로금)에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 및 사할린 한인피해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또한 제5(미수금 지원금)에서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2만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그리고 제6조에서 국내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8(기초생활보장)에서 피해자와 사할린한인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설치 운영

 

제정안은 현행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진상조사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존속기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설화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소요 재정의 변화가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안 통과기간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다.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23.2%, 20133.1%, 20142.9%, 2015년 이후 3.1%를 적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4)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1]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8392,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안 제4)

319.0

-

-

-

-

319

사할린 지역 강제피해자 지원(안 제4)

383.6

3.0

3.0

3.0

3.0

395.6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1,029.8

-

-

-

-

1,029.8

미수금 지원금 인상(안 제5)

3,870

-

-

-

-

3,870

의료지원금(안 제6)

20.1

19.1

18.1

17.2

16.3

90.8

기초생활보장(안 제8)

126.1

126.1

126.1

126.1

126.1

630.5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94.8

97.7

100.5

103.6

106.9

503.5

합 계

5,843.4

245.9

247.7

249.9

252.3

6,83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전 광 희

(788-4648, jkhee9652@assembly.go.kr)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 대상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4(위로금)에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 및 사할린 한인피해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증가하는 미수금 지원금, 그리고 제6조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지원금,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진상조사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 재정소요가 된다.

 

.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대상자 위로금 등 +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위로금 + 미수금 지원금

+ 의료지원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상위수급자 인정에

따른 비용+ 위원회 존속 비용

 

2.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및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현행법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와 국외 및 국내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의 수는 현재 조사된 자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라고 한다)의 자료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한다. “대일항쟁기 위원회에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피해신고는 226,000여건이며, 이 중 국내동원 피해신고는 23,000여건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정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의 10.2%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및 피해자로 추정한다.

대일항쟁기위원회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수

(단위: )

동원 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장해

합계

12,534

3,109

15,236

30,879

자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2012.5)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호에서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외 강제동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합계인 15,643명의 10.2%1,595명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본다. 따라서 1,595명에 2,000만원을 곱한 319억원이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의 액수가 된다.

 

.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법에 따른 각종 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의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4조에서는 사할린 지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할린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2011년 말까지 재외공관에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의하면 사할린에서는 모두 3,38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현재 강제동원 피해 접수 건수는 226,000). 따라서 각종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국내에서 인정된 피해건수의 1.5%로 보고 추계하면 아래와 같이 2013년에는 4319,000만원(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이 추가로 소요되며, 2014년 이후에는 매년 의료지원금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3]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 대상 건수 및 금액

(단위: , 억원)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15,643×1.5%=235

9,345×1.5%=140

22,265×1.5%=334

24,581×1.5%=369

235×2,000만원

140×1,000만원

334×9,650만원

369×80만원

47억원

14억원

322.3억원

3억원

 

 

.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

안 제4조제2호에서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새로이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20125월 현재 193,956명이다. 이 중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상기간이 1939년부터 1945년이고 강제동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시 15세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생존자는 현재 최소한 82살 이상이다. 따라서 대부분 현재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것이므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24,581명에서 부상장해자의 숫자 15,236명을 뺀 9,345명을 국외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로 본다. 그리고 국내 강제동원 대상자 중 생존자는 국외 강제동원 대상자 중 생존자의 10.2%953명으로 본다. 따라서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10,298(9,345+953)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1,0298,000만원이 된다.

 

 

3. 미수금 지원금 인상

안 제5(미수금 지원금)에서는 현재 1엔당 2,000원인 미수금 지원금을 2만원으로 10배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에도 인상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25월 현재 미수금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22,26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30억원으로 향후 추가로 지급할 총액은 3,870억원이다.

개정안은 국내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도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일 항쟁기 위원회에 따르면 공탁금, 후생연금 등 미수금 지급기준이 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과 내역은 일본 내 작업장에 한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국내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피해내역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 및 자료 등의 불충분으로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검토 결과이다.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미수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다고 가정한다.

 

 

4. 의료지원금

안 제6(의료지원금)는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및 국내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인원은 24,581명이다. 이중 10.2%2,507명을 추가 의료지원금 대상인원으로 본다.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현재 생존자인데 이들 중 1945년에 15세였다고 한다면, 2013년에는 83세가 되므로, 현재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향후 5%씩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4] 향후 5년간 추가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수 및 금액: 2013~2017

(단위: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자

2,507

2,382

2,263

2,149

2,042

금액

20.1

19.1

18.1

17.2

16.3

자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5. 기초생활보장

안 제8(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5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차상위계층은 약 176만명으로 총인구 약 5,000만명의 인구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수인 34,029(국외강제동원 희생자 30,879+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3,150)3.5%(1,191)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이러한 강제동원 희생자 1인마다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은 개개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늘어나는 경우 약 353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2(기초생활보장)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볼 경우 1년간 1261,300만원1,191×353만원×3(배우자1인 및 자녀2)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6.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현재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212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존속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예산은 아래와 같다.

 

[5]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4년간 예산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인건비

2,994

2,906

3,061

3,041

운영비 등

6,077

1,977

5,017

18,142

합계

9,071

7,428

8,078

21,183

 

2012년의 경우 역사기념관 건립예산이 포함되어 액수가 늘어났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할 경우 예산은 인건비 304,100만원과 역사기념관 건립예산을 제외한 운영비 614,100만원을 합한 918,200만원으로 보아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아래와 같다.

 

[6] 대일항쟁기 위원회 향후 예산

(단위: 억원)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94.76

97,70

100.53

103.65

106.86

 

7. 추계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8392,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안 제4)

319.0

-

-

-

-

319

사할린 지역 강제피해자 지원(안 제4)

383.6

3.0

3.0

3.0

3.0

395.6

강제동원 생환자 위로금(안 제4)

1,029.8

-

-

-

-

1,029.8

미수금 지원금 인상(안 제5)

3,870

-

-

-

-

3,870

의료지원금(안 제6)

20.1

19.1

18.1

17.2

16.3

90.8

기초생활보장(안 제8)

126.1

126.1

126.1

126.1

126.1

630.5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94.8

97.7

100.5

103.6

106.9

503.5

합 계

5,843.4

245.9

247.7

249.9

252.3

6,83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