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34

 

발의연월일 : 2011. 10. 26.

발 의 자 : 이명수김을동김낙성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상민정의화김창수이용섭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즉 현행법은 폐지된 법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고접수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새롭게 피해진상규명을 원하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법이 추구하는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9조의2(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