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6

 

발의연월일 : 2010. 11. 1.

발 의 자 : 이용섭, 김재윤, 김재균, 이성남, 이미경, 김동철

양승조, 장병완, 김성곤, 전혜숙, 박은수, 최철국, 임영호

조정식, 최문순, 박선영 의원(16)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커녕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하여 왔음.

뒤늦게 관련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을 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이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유족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6).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

.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7)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5. 형제자매의 자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4(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유족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6(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7(설립과 소재지) 재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8(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8조에 따른 운영재원의 관리 및 운용

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유관 행정기관과의 협조 등)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국가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임원)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한다.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13(임원의 제척·기피·회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임원이 지원금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임원이 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14(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5(직원의 겸직제한)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6(이사회)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7(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18(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19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20조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1항에 따른 재원은 재단의 운영과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19(출연금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1(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2(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자료의 제공요청 등) 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업무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5(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및 지원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26(지도감독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다른 부처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재단이 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7(이중 지원의 방지)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 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하여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8(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0(업무의 위탁)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1(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3(벌칙) 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4(과태료) 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준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3(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정부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 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재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자금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이용섭의원실 보좌관 김양정(02-7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