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83

 

발의연월일 : 2009. 9. 10.

발 의 자 : 이명수, 권선택, 박상돈, 임영호, 김용구,

심대평, 이용희, 김창수, 김을동, 이재선 의원(10)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중인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일제강제동원 피해로 정의하도록 함(안 제2조제1).

. 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강제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미수금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국가는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고 수습·봉환하여 안장하고 추도하도록 함(안 제83, 6).

.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피해자와 유족의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해봉환과 추도사업, 희생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사무·위원 또는 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강제동원희생자란 피해자 중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8호에 따라 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강제동원생환자란 피해자 중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8호에 따라 강제동원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피해자 중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이나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8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강제동원희생자, 미수금피해자의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4호와 제8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4조에 따른 위로금과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과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4(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나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이나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항에 따른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1항의 미수금의 종류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의료지원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나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국 또는 외국의 법률 등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2.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815일부터 19656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8(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과 피해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안장 및 유족확인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와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6. 사료관 및 역사·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9. 강제동원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10.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업무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14(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6(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7(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친족의 피해신고 및 지원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 및 지원신청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피해자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8(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피해신고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제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조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신고 및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0(피해·진상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1(피해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최초의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22(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나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결정 등)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24(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해·진상조사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25(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각하결정, 20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개시결정, 22조에 따른 기각결정, 23조에 따른 피해자나 유족의 결정, 24조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8조에 따른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조사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위로금등의 지급신청) 피해자나 유족으로 결정 받은 사람 중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제25조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심의·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8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결정서의 송달)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재심의 등) 27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의와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8조를 준용한다.

30(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32(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3(소멸시효 등)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34(환수 등)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5(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인·관계 단체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

2. 피해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피해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타인의 유해를 보관, 반입, 또는 소재를 인지하고 있는 자나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제2, 3,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실지조사의 협조, 유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자료의 제출,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교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교섭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는 사망자와 유해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유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36(위원의 보호 등)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이나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피해·진상조사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9(추도사업 지원) 정부는 일제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2.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이 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는 국공유지를 제공할 수 있다.

4. 재단설립 등 그 밖의 관련사업

40(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41(비밀준수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2(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3(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위원회는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하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위원회 소속직원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 또는 의견이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4(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한다.

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권한의 위탁)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7(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직원, 4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직원으로 보는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전문가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이나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1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자나 단체

3. 4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3(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행위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4(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및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5(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본다.

6(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

 

동 제정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1931) 태평양전쟁(194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사업 내용은 현행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과 동일하되, 위로금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의 193841일부터 1945815일 사이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외에 1931918일부터 1938331일 사이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1931918일부터 1945815일 사이 국내 강제동원희생자를 추가로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제정안에 의한 추가 지원대상자들에 대하여도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동일한 기준의 지원금(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안 제1조 내지 제7).

 

.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설치 운영

 

제정안은 현행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진상조사지원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른 소요 재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안 제3조제4).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현행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아 접수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지원사유별(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기준 금액은 예산 편성금액 또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평균 지원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원금 중 미수금은 공탁여부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추가지원대상자중 공탁 여부 확인 가능자가 소수여서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 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지원위원회는 현행 진상규명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나 현행 두 위원회가 공동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수에 변화(20인 이내11인 이내)가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이 비상임위원회로서 수당 지급 외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비용은 이번 추계에서 제외한다(참고자료 1 참조).

 

. 추계기간은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동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10년에 1,5779,000만원, 2011827,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899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2

소요액

1,577.9

82.7

81.2

79.7

78.2

1,899.8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팀 장 정 문 종

분석관 김 수 옥

(02-788-4647, bce@nabo.go.kr)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자 수

200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접수한 자료2를 바탕으로 동 접수 내용 중 국내강제동원피해접수인원 중 지원심사가 가능한 19,388명과 1931년부터 1937년 사이의 국외강제동원피해접수인원 중 지원심사가 가능한 2,492명 등 총 21,880명을 제정안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

구 분

국내 강제동원피해자1)

국외 강제동원피해자2)

합계

접수인원

25,337

4,383

29,720

지원심사대상

19,388

2,492

21,880

지원심사 제외자

5,949

1,891

7,840

: 1.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기준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제외하고, 만주사변(1931)부터 태평양전쟁 전(1937)까지 접수 현황 기준

자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8월 말 기준)

 

 

지원 심사대상자 전원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나 2에 따른 인원은 지원을 목적으로 집계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하 국내외 피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향후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을 받을 경우 지원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에서는 지원심사대상자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본다.

 

 

 

. 지원 내역

제정안은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후유장애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인원을 지원내역별로 정리하면 3과 같다(참고자료. 3 참조).

 

[3] 지원금 등 지원 대상 기준

(단위 : )

구 분

인 원

사망자

생존자

사망행방불명자

3,976

0

3,976

후유장애자

6,361

543

6,904

의료지원 대상자

0

11,000

11,000

10,337

11,543

21,880

자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2008.8월 말 기준).

 

(1)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후유장애자 위로금 추계

4는 추가지원 대상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위로금 추정치이다.

 

[4]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등 위로금 추계

(단위 : 천원, )

구분

인원수

단가

추 계 액

사망자행방불명자

3,976

20,000

79,520,000

후유장애자

6,904

10,000

69,040,000

10,880

 

148,560,000

: 1. 사망자 등의 단가는 현행법률에서 정한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2. 후유장애자는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4에 따른 위로금은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2010년에 일시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0년 이후에는 지급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동 위로금에 대한 추계는 다음과 같다.

 

[5] 2010년 이후 위로금 추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망

행방불명자

79,520

-

-

-

-

79,520

후유장애자

69,040

-

-

-

-

69,040

148,560

 

 

 

 

148,560

 

(2) 의료지원금 추계

동 제정안은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지원금 대상인원은 3의 후유장애자 중 생존자와 의료지원대상자 등 총 11,543명으로 추산되며, 개인별 지급액은 현행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금액(8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는데 2010년의 경우 의료지원금은 총 923,400만원으로 예상된다.

 

[6] 의료지원금 추계

(단위 : 천원, )

구분

인원수

단가

추계액

의료지원금

11,543

800

9,234,400

 

 

의료지원금은 지원상대상 희생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매년 지속적인 소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지원 대상 희생자가 고령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대상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2010년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 사망률을 적용하였다. 72010년 이후 의료지원금 추정치이다.

 

[7] 2010년 이후 의료지원금 추계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11,543

10,343

10,151

9,963

9,779

51,779

의료지원금

9,234.4

8,274

8,121

7,970.7

7,823.3

41,423.3

: 대상인원은 통계청 발표 사망률(80세 이상 10.4%, 2007년 기준)을 적용하였음.

 

 

.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10년에 1,5779,000만원, 2011827,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899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8] 소요비용 추계액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2

위로금

1,485.6

-

-

-

-

1,485.6

의료지원금

92.3

82.7

81.2

79.7

78.2

414.2

1,577.9

82.7

81.2

79.7

78.2

1,899.8

 

 

 

 

 

. 참고자료

1.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재정소요 변화

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통폐합 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지원위원회(이하 진상조사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표 1은 기존 위원회와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대비표로서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실질적인 변화는 진상조사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축소조정이다.

기존의 두 위원회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인원에 대하여는 참석 수당과 자료 조사 및 안건 검토비 명목으로 회당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평균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 대하여 참석 수당과 자료 조사 및 안건 검토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현행 수준으로 운영할 경우 [참고자료 표 2]와 같이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회의 개최 빈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진상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통폐합과 시도위원회의 위원 축소로 연간 총 수당지급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표 1] 위원회 비교

항목

현행

제정안

비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회

진상조사지원위원회

 

위원

11

9

11인 이내

인원조정(2011)

성격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사무국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

사무국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시도실무위원회

 

시도실무위원회

시도실무위원회

인원조정(157인 이내)

[참고자료 표 2] 연간 회의수당

(단위 : 백만원)

비 교

현행

개정안

차 액

진상조사지원위원회(a)

72.0

39.6

-32.4

시도실무위원회(b)

163.2

76.2

-87.0

(a+b)

235.2

115.8

-119.4

1: (300,000*12*20)-(300,000*12*11)

2: (170,000*4*16*15)-(170,000*4*16*7)

 

2.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위 로 금

미수금 피해자

의료지원금(생존자)

사망 행불

부상자

접 수

46,078

9,909

4,259

10,912

20,998

완 료

27,917

5,292

708

4,961

16,956

(기각)

(1,306)

(237)

(196)

(643)

(230)

미 결

18,161

4,617

3,551

5,951

4,042

지원금

지급액

114,725

86,710

2,866

13,748

11,401

1: 미수금 피해자는 국외 강제동원 노역에 따른 보수 중 미수금이 확인된 경우 지급됨.

2: 위로금과 미수금 피해자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매년 생존자에게 지원됨.

3.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 결정후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

자료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09.7.31현재)

 

3.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대상별 구분

(단위 : )

지 원 대 상

인 원

사망행방불명자

생존자

국내

사망행방불명자

2,892

0

2,892

후유장애자

5,331

445

5,776

의료지원 대상자

0

10,720

10,720

소계

8,223

11,165

19,388

국외

(1931-1937)

사망행방불명자

1,084

0

1,084

후유장애자

1,030

98

1,128

의료지원 대상자

0

280

280

소계

2,114

378

2,492

10,337

11,543

21,880

자료 : 2008.8월 말 기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