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함.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가 없고, 징용 이후 이 법 시행까지 60～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게 됨.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족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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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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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강제동원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를 “강제동원희생자와”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강제동원되어”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를 “강제동원희생자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강제동원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를 “강제동원되었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강제동원되어”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각각 “강제동원되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를 “강제동원희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외 강제동원생환자에”를 “강제동원생환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를 “강제동원희생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해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고,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이면서 현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02-788-2695, atobaek@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