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7

 

발의연월일 : 2009. 8. 13.

발 의 자 : 김동철, 신학용, 김우남, 박선숙, 김효석, 김성순,

주승용, 김상희, 양승조, 강기정 의원(10)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함.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가 없고, 징용 이후 이 법 시행까지 60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게 됨.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족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7

 

발의연월일 : 2009.  6.  25.

    : 이시종, 유성엽, 고승덕 홍재형, , 김종률, 오제세, 김춘진,

주승용, 임영호, 정해걸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강제동원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조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강제동원희생자와로 한다.

2조제1호가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강제동원희생자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강제동원되었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강제동원되어로 한다.

4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를 각각 강제동원되어로 한다.

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희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외 강제동원생환자에강제동원생환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의강제동원희생자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유족의 범위 등)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5).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1항 단서 중 제3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해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고,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이면서 현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02-788-2695, atobaek@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