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7

 

발의연월일 : 2009. 7. 15.

발 의 자 : 김동철, 신학용, 김우남, 박선숙, 김성곤, 최철국

김영진, 강기정, 김재균, 이낙연, 전혜숙 의원

(11)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보험·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며, 이는 일제의 대표적인 금융수탈행위였음.

그런데 우리 정부가 1965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대일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 후 1970년대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등이 제정되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등 일부 민간재산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청구권 신고기간이 10개월로 짧았고, 보상금액이 무상자금의 5.5%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그나마 관련법들이 1982년 모두 폐지되어 청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진 실정임.

결국 정부는 개별 국민이 갖고 있는 대일민간재산청구권을 포기하게 한 대가로 청구권자금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 및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 자금의 극히 일부만을 개인에게 보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일민간재산청구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일 이전에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하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된 재산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

. 보상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안 제4).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

. 광복 이후 60년간 소비자물가가 약 11만 배, 생산자물가가 약 7만 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함(안 제10).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20).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

법률 제 호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6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법률 제2287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및 법률 제2685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상대상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945815일 이전(1, 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일본국·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8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 일본국의 국채 및 지방채

. 일본 저축권

.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1945815일부터 1948814일까지 예입된 것을 포함한다)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1945815일부터 1948814일까지 송금된 것을 포함한다)

5. 1945815일부터 19488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1945815일부터 1948814일까지 해외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어음 및 수표로서 그 지급지가 일본국 금융기관으로 기재된 것

7.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8.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9.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우편위체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10.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 국채 및 저축권

.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

. 해외위체저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3(적용제외)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중 법률 제2287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및 법률 제2685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한 재산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4(보상대상자)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5(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금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8(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이나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보상의 방법)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상은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및 납입금은 기납입 보험료 및 납입금

2. 예금 및 저금은 잔고금액

3. 출자증권은 출자금액

4. 채권 및 주식은 액면가액

5. 금융기관 송금액은 송금한 금액

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금액 확정시 납입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457월까지 납입한 것으로 본다.

10(보상금의 산정) 보상금의 산정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1엔 또는 1()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억원으로 본다.

11(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1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재심) 12조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90“60로 본다.

15(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7(조세의 감면)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8(결정전치주의)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도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소송은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재판상 화해)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라 동의한 때에는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1(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3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의 착오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3(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권한의 위임·위탁)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6(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일본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경제협정이라 함),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함(1)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민간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5)

 

2. 비용추계의 전제

본 제정안의 시행과 관련한 피해규모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음.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지난 200611월까지 접수된 재산피해액을 참고함

추계기간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으로 함.

제정안 제17조에 의한 조세감면 비용은 조세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3. 비용추계 결과

2011년의 약 743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3년간 1,241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1232,833(기준금액)이며 여기에 보상금 산정방식에 따라 10만원을 곱하면 1,2328,300만원으로 추정됨.

 

위원회 설치운영비는 사무국의 인력을 총 6(파견공무원 5, 전문계약직 1명 신규채용)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 매년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 제정안의 연도별 소요비용

 

2011

2012

2013

합계

보상금

73,970

36,985

12,328

123,283

위원회 설치운영비

310

285

293

888

합계

74,280

37,270

12,621

124,171

: 본 추계액은 200611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접수되는 피해액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음.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보좌관 (02-788-2695, atobaek@na.go.kr)

.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일제강점하 재산권 피해 현황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하 보험, 채권, 적금 등의 개인재산권은 총 248,100만원(일제강점하 기준금액)으로 추정됨.

 

[2] 일제강점하 보험 등 개인재산권 추정

 

기준금액

기준금액 근거

민영보험

450

1949 조선은행조사부편 경제연감(적립금)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35

63년 제6차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철

우편저금, 진체저금 등

1,197

63년 제6차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철

해외위체 저금 및 채권

69

 

채권

100

 

일본에서 귀국한 한국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은행권

530

 

합계

2,481

 

 

이 중에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22,0733,000(기준금액)에 대하여 30배를 곱한 662,200만원임

 

[3] 신고 및 보상금지급 실적

 

건수

기준금액

신고(청구) 실적

131,033

1,636,736

보상금지급 실적

74,967

220,733

(보상액 6,622,000천원)

: 보상금의 산정은 청구금액 1원에 대하여 30원으로 하였음.

자료: 생명보험사료1,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 자료.

 

 

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한 개인재산권은 226,0267,000(기준금액)으로 추정됨.

 

[4] 보험 등 미보상액

 

기준금액

일제시대 보험 등 피해액(a)

2,481,000

보상금 지급(b)

220,733

미보상액(a-b)

2,260,267

 

2. 보상금

. 보상금 지급대상

현재 그 규모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20053월부터 200611월까지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피해재산액만을 추계 대상으로 함.

- 접수건수는 10,776, 접수금액은 1592,384.

 

[5] 2006년 현재까지의 일제강점하 피해재산보상접수 현황

 

건수

접수(기준) 금액(a)

보상대상 금액(b)

비율(b/a)

보험

5,534

541,866

449,749

83

채권

3,243

185,262

175,999

95

적금

1,477

826,200

578,340

70

출자(증권)

512

14,056

11,245

80

기타

10

25,000

17,500

70

합계

10,776

1,592,384

1,232,833

77

: 신청인원 2,040.

자료: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연맹 접수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재산중 일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권리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고, 1인당 보상최고액을 10억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된 피해재산의 77% 정도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200611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재산액의 77%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1232,833(기준금액)으로 하기로 함.

 

[6] 보상대상재산 추정

피해재산 보상접수액

접수대비 보상율

보상대상 금액

1,592,384

77

1,232,833

 

. 보상금 산정방식

제정안 제10조에 따라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에 대하여 10만원을 곱하면 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함

 

. 보상금 지급액 추정 결과

(1) 총 지급액

[6]에서 추정한 최종 보상대상 금액에 보상금 산정방식에 따라 10만원을 곱하면 보상금 총비용은 1,2328,330만원으로 추정됨.

 

[7] 보상금 총 지급액

기준금액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총 지급액

1,232,833

100,000

123,283,300,000

 

(2)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제정안 제11조제2항에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본 제정안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상금 지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보상금 지급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데 수개월을 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2011년에 60%, 2012년에 30%, 2013년에 10%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 소요액을 추정함

 

 

[8]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

2011

2012

2013

합계

73,970

36,985

12,328

123,283

 

3. 위원회 설치운영비

. 위원회 사무국의 인력

제정안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 보상이 완료되는 때까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정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함.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유사조직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무국의 인력을 가상적으로 분장한 것은 다음과 같음.

 

[9] 사무국의 업무 및 인력

 

업무

파견 공무원

전문

계약직

총 인원

사무국장

업무총괄

1

-

1

총괄조사팀

위원회 회의 지원 및 행정업무 총괄

신청서 접수 및 조사

피해보상 대국민 홍보

피해보상 보고서 작성

2

1

3

보상심사팀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 송달

보상대상 및 보상 적용제외의 심사 등 위원회 심사 지원

2

-

2

합계

-

5

1

6

 

. 항목별 소요비용

(1) 인건비

파견공무원 5명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전문계약직 1명은 보험금융관련 전문가로 위원회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무국 직원의 연도별 인건비를 추정하면 14,900만원.

 

[10]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2011

2012

2013

합계

48

50

51

149

: 1) 파견수당은 1인당 20만원으로 하고 매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2)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라급으로 하고 보수는 연 5% 상승률을 적용하였음.

 

(2) 경상운영비

2004년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근리사건지원단의 경상운영비(2006년 예산기준 1인당 약 2,700만원임)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위원회 경상운영비를 추정하면 53,100만원.

 

[11] 연도별 인건비 소요액

2011

2012

2013

합계

172

177

182

531

 

(3) 임차비

위원회가 서울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임차면적이 약 40평이라고 가정하여 평당 환산임차료109,900, 임차상승비 연 3% 등을 적용하여 3년간 임차비를 추정하면 17,400만원.

 

[12] 연도별 임차비 소요액

2011

2012

2013

합계

56

58

60

174

 

(4) 자산취득비

보상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의 1인당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적용하여 자산취득비를 추정한 결과,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 운영설치 운영비 추계 결과

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임차비, 자산취득비를 합한 총 소요비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88,800만원으로 예상됨.

 

[13] 연도별 위원회 설치운영비 소요액

 

2011

2012

2013

합계

인 건 비

48

50

51

149

경상운영비

172

177

182

531

임 차 비

56

58

60

174

자산취득비

34

0

0

34

합계

310

285

293

888

 

 

4.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일제강점하 개인재산권중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총 비용은 2011년의 약 743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3년간 총 1,241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4] 제정안의 연도별 소요비용

 

2011

2012

2013

합계

보상금

73,970

36,985

12,328

110,955

위원회 설치운영비

310

285

293

888

합계

74,280

37,270

12,621

124,171

: 본 추계액은 200611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접수되는 피해액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