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우제창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우제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강매하였으며, 이는 일제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해야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일제의 대표적인 금융수탈행위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개인의 일본국 및 일본인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일본에 대해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함.

정부가 1971년부터 1974년 사이에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보상대상에 전체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여 피해가 광범위했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가 하면,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개인의 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일 이전에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

.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됨(안 제5).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안 제8).

.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1).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

. 위원회는 실태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

.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청구권의 정확한 실태 및 1965622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된 정부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945815일 이전(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일본국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과실(果實)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 중 정부의 지분 및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미 보상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예입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

2. 19458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 일본 저축권

. 일본국의 지방채

. 일본국이 발행한 군표

.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 사채 및 유가증권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5. 금융조합 발행의 예금증서 및 출자증권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 정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우편저금, 진체저금(振替貯金) 및 우편위체(郵便爲替)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조선총독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채권

.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 국채 및 저축권

. 우편저금, 진체저금 및 위체저금(爲替貯金)

. 해외위체저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이 법에서 정부보상이란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부보상금이란 제2항에 따른 정부보상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을 말한다.

3(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규모 및 대상에 대한 조사

2. 정부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3. 정부보상의 대상, 물가상승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한 보상금액의 규모 및 보상 실시를 위한 홍보 등을 고려한 정부보상의 적정성 판단

4. 정부보상에서 제외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규모 및 대상에 대한 조사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6.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한국은행, 산업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원

3.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의결정족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실태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9(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0(사무처의 설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신고 등) 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그 밖의 증서 등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밖의 증거에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1조에 따른 신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2(실태조사의 실시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보고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7(벌칙)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그 밖의 증서를 신고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그 밖의 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 활동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제3

 

3. 미첨부 사유

- 이 법률안은 기 실시된 정부 보상의 적절성을 다시 조사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 재정수반요인으로는 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그 활동비가 될 것이나, 그 금액은 행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구성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추계하기 어려움

- 향후 이 법에 의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 실 보상은 별도 법으로 추진할 예정임.

 

4. 작성자

- 국회의원 우 제창 보좌관 김 경덕(내선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