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0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7. 2.

발 의 자 : 장복심, 이용희, 문병호

양승조, 이석현, 김용갑, 고경화

이미경, 원희룡, 윤원호, 이재오

진수희, 선병렬, 배일도, 권오을

박희태, 곽성문, 대평, 박계

임종인, 김춘진, 이경숙, 이낙연

태년, 장향숙, 노영민, 김희선

정청래, 현애자, 병문, 정장선

박상돈, 허 천, 조정식, 최 성, 김형주

홍창선, 김영주, 덕룡, 장경수

이목희, 재일, 김낙순, 영, 백원우

염동연 의원(46)

 

 

 

 

 

 



수정이유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그러나 동 법률안(대안)이 첫째, 제명을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있으나,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부각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한국근대사가 일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타율성론 등 일제 식민사관을 계승하는 표현이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결과 독립으로 이어진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한 부정이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의 총체적 결과물로 일제강점하라는 타율적 용어 대신에 항일전쟁기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시각에 배치되고 일제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몰역사적인 용어로서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동 법률안의 지원대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제정 이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볼 때 무상자금에 생존자의 몫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나, 예비회담 때 일본정부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도 우리 정부이고 협정시 생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생존자를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임.

동 법률안(대안)은 위로금 등 지원대상과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등 희생자 관련 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이에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한편,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에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를 추가하여,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한 연로한 생존자를 비롯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제명을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1인당 5백만원 씩 지급함(안 제4조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 및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안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5백만원

안 제8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각각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한다.

안 제1, 2조제1호가목 및 제2, 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일제강점하를 각각 태평양전쟁 전후로 한다.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비용추계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의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

 

대안에서의 재정소요 추계 : 4,57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세 입

-

-

-

-

-

-

-

세 출

1,535

984

1,079

962

9

9

4,578

지원위원회 설립 및 운영

29

44

44

44

-

-

161

위로금의료 지원금미수금

지원금 지급 소요

1,506

940

1,035

918

9

9

4,417

세출 재원조치

1,535

984

1,079

962

9

9

4,578

중앙정부

1,535

984

1,079

962

9

9

4,578

일반회계

1,535

984

1,079

962

9

9

4,578

정부안에서 제시된 재정소요 추계를 대안에 준용한 것임.

 

수정안에서의 추가 재정소요 : 820억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 위로금 500만원 지원

- 500만원(일시금) × 16,400= 820억원

진상규명위원회 신고자 분석에 의하면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24,287명으로 추정되며, 정부에서도 생존자의 평균 여명기간을 4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기간 경과에 따라 현 생존자는 신고 당시보다 35% 이상 사망한 16,400명 내외로 추정되며, 동 법률이 제정 시행될 시기에는 더 감소할 전망.